디스패치가 깐 합의금 녹취파일이 엄청 유의미한 이유.txt

해갤러(223.39) 2024.06.28 10:49:53

조회 101 추천 3 댓글 0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고 합의금에서 결렬되는 경우 형량에 영향 있음

가해자가 합의금 공탁 걸고 법원에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면 적당선에서 법원이 합의 한걸로 쳐서 형량 어느정도 깎아줌

완전 합의와 공탁 합의는 좀 차이가 잇지만 그래도 합의 못한 것 보다는 나음

만약 피해자가 첨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 공탁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다 처맞을텐데

(공탁 금액이 어디로가는진 모름 아마 공탁금액까지 전부 거부해야 형량 다 처맞을듯?)

이미 녹취파일이 떠서 빼박임

되려 과도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완전 합의 된걸로 판결 해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형량 받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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