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집행유예or징역형이 벌금이나 최대 집행유예 되기도 함

해갤러(223.39) 2024.06.28 11:00:27

조회 28 추천 0 댓글 0

합의금 의사를 피해자가 밝혔다면 형량 확 줄어듬

판결문에 나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 는 부분이

가해자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한다던가 피해자가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임

이럴때는 존나게 쎄게 처맞는데

피해자가 합의 이사가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 때문에 안받아 준거라면 법정 합의금 제한이 있음

해당 법정 합의금 맞춰 공탁 걸면 어느정도 합의된걸로 판결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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