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법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달라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ㅇㅇ(27.35) 2024.06.28 11:23:20

조회 44 추천 0 댓글 2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유발을 한 범죄(예를들면 술자리에서 일부러 살살긁어서 쳐맞고 깽값요구한다거나 등등)이면 상식을 넘은 합의금이나 치료비 요구하면 법원에서 감형요건 인정해주는거지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을 안하고 오로지 가해자 잘못으로 벌어진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한 돈이 얼마든 그냥 합의가 됐냐 안됐냐만 보는거지 피해자가 요구한 돈을 왜봄?

어차피 가해자가 을인 상황에서 합의금 못맞춰서 합의 못한거면 그냥 못한거지 법원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 많이했다고 참작을 해주겠음? 그냥 합의못한것 결과만 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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