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고소 뒤 합의금 요구해도 공갈죄임

ㅇㅇ(175.208) 2024.06.28 13:43:34

조회 150 추천 4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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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고소의 목적이 합의금인게 증명되면

고소원의 남용이고 고소 자체가 명목상의 고소로 처리돼서

공갈죄에 걸림

웬만해서는 걍 합의금 높게 부른것만으로는 여기 안걸리는게 맞는데,

'고소의 목적 자체가 돈이었다'를 방증하는 행위 태양이 있을 경우 공갈죄로 입건 가능함

'디스패치 말대로

'상대 변호사 매수' 시도가 있었다면

이게 증명돼서 가능하다는거임 ㅇㅇ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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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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