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폭행은 친고죄도 아님

아동 학대 폭행은 친고죄도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240) 2024.06.28 15:32:51

조회 132 추천 6 댓글 1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에도 해당사항 없음
합의했다해도 그냥 양형기준에 참고할뿐임
웅정이가 이미 폭행 시인한 아상 그냥 끝난거임
주호민 특수교사는 몇마디말로 학대 유죄받았는데 장난하냐
이걸 실드치는 ㅂㅅ국뽕들이 지금 나라꼴을 이렇게 만든거지
그리고 웅정이 어설픈 언플이 되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데 지 잘났다고 저렇게 언플해대면 판사가 과연 좋게 볼까 최근 최태원 졸라게 뚜드려맞은거봤지? 어차피 벌금이나 집행유예 아니면 아예 실형을 처맞아도 사실상 승소라고 정신승리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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