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해갤러(220.79) 2024.06.28 19:26:50

조회 159 추천 3 댓글 0

응 훈육 목적이라고 말해봤자 안봐줌

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거액의 합의금 요구했다고

거기서 있었던 아동학대 행위가 사라지지않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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