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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한동훈, 측근 만나 전당대회 논의…출마 결심 굳힌 듯
가자!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97325?sid=100- 한동훈 “당정관계 종속 안 돼”- [단독] 한동훈 캠프 꾸렸다... 전대 규정과 다른 당권주자 동향은?국민의힘이 현행대로 원톱 당대표,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룰이 정해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격 여부가 관심인데요.이미 캠프를 꾸리고 러닝메이트로를 물색하는 등 격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고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한 친한계 인사는 채널A에 "전당대회를 준비할 캠프를 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의도 국회 인근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장동혁, 김형동, 박정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비대위에서 호흡을 맞춘 인사들과 정성국, 고동진 의원 등 총선 영입 인사들도 한 전 위원장과 소통하며 준비를 돕는 걸로 전해졌습니다.러닝메이트격으로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자도 찾고 있습니다.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상체제'로 전환되는 제2의 이준석 사태를 겪지 않겠다는 겁니다.부대표 도입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지도체제 논의는 일단락됐습니다.당헌당규 개정특위는 현행대로 원톱 당대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전당대회 룰은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 반영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비대위는 내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2Q.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들 같은데요. 무슨 결심인가요?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결심을 했을까요.거론되는 후보들, 5명인데요.먼저 한동훈 전 위원장, 앞서 보신 것처럼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Q. 네. 다른 후보들이 출마결심 했는지도 궁금한데요.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룰이 사실상 정해졌는데도 고심 중입니다.출마 결심은 안 했지만 최근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윤상현 의원 정도만 출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Q. 후보군들 뭘 고민하는 거에요?룰이 정해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세론이 더 커지는 분위기라는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당원 100% 룰에서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해도 대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민심 반영 비율이 늘긴 했지만 역선택방지 조항이 있거든요.다른 당 지지자라고 밝히면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다보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로 민심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Q. 최고위원 후보로는 누가 나온대요?역시 아직 눈치 보는 수준인데요.현역의원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박정하, 장동혁 의원,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민전, 신동욱 의원 등이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조직부총장, 30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한정민 당협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후보등록이 약 2주 남았는데요.임박해서야 출마할 결심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요?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화제입니다.비공개 자리에서 "민주당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도 거칠어져야 한다. 장예찬, 도태우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공천에 탈락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Q. 당시 당을 이끌던 한동훈 전 위원장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였나요?장예찬 전 후보, 과거 SNS 난교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며 공천이 취소됐죠.당시 한 전 위원장, 단호했습니다.이철규 의원, "특정인 책임론을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장예찬 전 후보의 경우 대통령실 발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4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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