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없겠지만 한번만 읽어줘

관심없겠지만 한번만 읽어줘앱에서 작성

외갤러(118.42) 2024.11.20 01:33:49

조회 39 추천 0 댓글 3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 인권이 매우낮은편임.

舊 정신보건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現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도 강제입원 절차가 아주 조금 까다로워진 것 빼면 아직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감금되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임.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두는 건 헌법 12조 3항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른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야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은 체포나 구속영장없이도 죄없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초헌법적 법률임. 법무부가 낸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3~0.7%로 일반인보다 낮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조현병이 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고 했음. OECD 평균 정신병원 입원기간은 한국이 가장 많음.

미국이나 일본 또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판사의 허가없이 정신과 의사와 보호자 합의만으론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불가능한 것만 봐도 강제입원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임.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11/25 111만원 할인마감!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07/24	-	-
AD	메가로스쿨 2026 LEET 올패스! 기간한정 혜택제공	운영자	24/10/01	-	-
공지	외국대학 갤러리 이용 안내 [471]	운영자	05.12.23	89791	95
1288727	◆ 의외로 잘 주는 년들 많네요	ㅇㅇ(124.153)	03:44	1	0
1288726	나름 개 쩔었던 벗방 순위 .jpg	ㅇㅇ(14.33)	03:43	1	0
1288725	아까 벗방 찾던놈 봐라	ㅇㅇ(116.32)	03:40	2	0
1288723	ㅈ닝에듀 ㅆㅂ	외갤러(211.105)	03:35	10	0
1288721	◆ 의외로 잘 주는 년들 많네요	ㅇㅇ(124.153)	03:32	7	0
1288713	N1 2개 풀어봄	외갤러(126.254)	03:04	28	0
1288709	다 자러감? [2]	외갤러(118.235)	02:56	37	0
1288707	バカとブスこそ東大にいけ！ [2]	게이오못가면자살할예정인루루라라	02:54	31	1
1288706	若き血、ビリギャル，ドラゴン桜 [2]	게이오못가면자살할예정인루루라라	02:53	40	0
1288704	인간이 존나 간사한이유 [7]	Emu_otori	02:50	56	0
1288702	이 영상 보고 명문대 가고 싶어짐 [2]	박시원	02:47	47	0
1288701	춥다 [1]	게이오못가면자살할예정인루루라라	02:47	35	0
1288699	나도 참 미친 일뽕이다 [7]	치바대학	02:41	70	2
1288698	박시원<<<얼굴 안깜? [1]	외갤러(118.235)	02:40	52	6
1288697	나 지금 9천만원짜리 시계를 찼지만 안 정확해	덴지의체인소	02:38	28	0
1288696	스바루 귀엽다 [4]	쇼코상다이스키	02:38	34	0
1288695	힙합보단 클래식 첼로를 2Pac보다 멘델스존을 [2]	덴지의체인소	02:38	25	0
1288694	나도 얼굴인증	ㅇㅇ(39.121)	02:37	46	0
1288692	그래도 외붕이들이 생각보다 선 잘 지킴 [2]	외갤러(118.235)	02:34	57	4
1288691	힛츠지망생 인스타 아이디 [2]	김갑동	02:32	76	0
1288690	인생이란 심포니 나는 바로 지휘자 [2]	쇼코상다이스키	02:29	29	0
1288687	심심하면 읽고가 [10]	외갤러(118.42)	02:25	69	0
1288686	운지의 달인 노무통	외갤러(211.234)	02:24	21	2
1288685	와 진짜 유동들이 진짜 악질이네 [3]	노베이스문과생	02:24	80	6
1288684	고3 요즘 학교가니 [2]	なかのにの	02:24	39	0
1288680	근데 지르콘 탈갤함?	외갤러(118.235)	02:22	22	0
1288679	그 옛날에 센님 친구 고대버리고 릿쿄 간거 맞어??? [3]	외갤러(119.206)	02:21	47	0
1288678	우흥 니노 배를 한대때리매기고 [3]	외갤러(211.234)	02:19	49	0
1288676	뭐야시발 개추누르지마요	なかのにの	02:18	23	1
1288675	와 근데 자러가자마자 돌려버리네 [2]	김갑동	02:17	53	0
1288672	요와타리 저거 구제국 가겠다고 말하는 짤임?	외갤러(118.235)	02:13	39	0
1288671	oout씨는 얼마나 잘생겼길래 [1]	트리니	02:12	53	0
1288668	누가 모닝다니는 고닉 정리 좀 해줘	외갤러(118.235)	02:11	29	0
1288667	ヒカキン보다 못생겻으면 개추　デカキン보다 못생겻음 비추	외갤러(112.159)	02:11	23	1
1288666	요와타리 셀카 유출한다	외갤러(118.235)	02:09	55	0
1288665	내일부터 다이어트한다 [19]	なかのにの	02:09	68	0
1288664	카시코마리마시타가너무좋음	외갤러(112.159)	02:09	15	0
1288663	ㅈ같으니 Back To Black 틀어놓고 자러간다	ヨワタリ	02:08	35	0
1288662	딸 치러 감 [1]	외갤러(14.58)	02:08	27	0
1288661	하씨발갤식잖아 트리니야 [1]	외갤러(118.235)	02:06	42	2
1288660	N1 2트로 22년 7월거 풀어봤는데 ㄱㄴ하다고 봄? [1]	외갤러(126.254)	02:04	43	0
1288659	OOUT 빼고는 다 솔직히 [4]	외갤러(172.226)	02:04	65	2
1288658	노베문 신발 265 신음? [3]	외갤러(118.235)	02:04	50	0
1288657	차라리 좆이라도크면 외로워도 딸 재밌게 칠텐데 [3]	외갤러(112.159)	02:04	32	0
1288656	이번에 산 신발 핑가좀 [4]	노베이스문과생	02:03	56	0
1288655	OOUT 빼고는 솔직히 존잘축에는 [2]	외갤러(211.234)	02:03	53	0
1288654	난 안경쓰면 ㄹㅇ 좆됌 [5]	なかのにの	02:02	61	0
1288653	이 유튜버 아는사람 잇냐	외갤러(112.159)	02:02	35	0
1288652	왜 슬슬 갤 식고있냐? [6]	외갤러(118.235)	02:02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