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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낙선, '명심'교통정리 역풍? 당원들 "명단공개하라" 반발
- 관련게시물 : '명심'은 추미애라더니…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이변'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더해지며 친명 중진들은 물론 초선 당선자들도 '명심'을 따르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사이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추미애 후보의 승리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 즉 명심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사실상의 친명계 후보 '교통정리'가 이뤄지면서 의원들의 반감이 더 커졌고, 분위기 반전이 시작됐던 걸로 전해집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뜻에 따라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낙점하는 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했고 다른 중진 의원도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에 (지도부가) 부자연스럽게 개입하다 보니 자정작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후보 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불호가 강해 "조직력으로 밀어붙여 뒤집을 수 없는 후보였다"는 평도 나옵니다. 추 후보는'당에 반하는 독단적 행보'를 보일 거란 비판을 의식한 듯 오늘(16일) 정견 발표에서 과거 행보에 대해 재차 사과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2대 초선 당선인 표심도 예상과 달리 일사불란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후보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한 원외·초선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 내부에서도 강한 단결은 없었고, 당내 여론보단 "당원들의 문자 선거운동 등이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두 후보 모두 친명계였던만큼 이번 결과가 비명계의 반발로 보긴 어렵단 게 중론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 1인 체제에는 '경고'를 한 걸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밀었던 강성 친명 당원들은 우원식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을 색출하자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 후보로 공개 지지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장 후보 선출이 끝난 뒤 "당원이 주인인 정당, 갈 길이 멀다"며 "상처 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 당원 2만 명은 추미애 당선인으로 추대해달라는 서명도 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성 친명 당원들은 결과 나온 뒤, 우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권력 서열 2위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쓴소리를 한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속한 당내 계파 '민평련'과 친문 등을 향해서도 전방위로 저격했습니다. 우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인 명단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일찌감치 국회의장 투표를 기명으로 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 의원 앞에서 당원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된 민주당이라는 사실에 결코 변함이 없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Q1. 김 기자. 이변이 벌어졌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표 분석부터 해보죠? 어떻게 갈린 거예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친명 대 비명 이렇게 갈린 게 아니라, 초선 대 재선 이상으로 갈렸습니다. 초선 그룹 상당수는 추미애 당선인으로, 재선 이상 그룹의 상당수는 우원식 의원으로 향한거죠. 제가 계산해보니 초선 그룹에서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나 '이재명 변호인단' 같은 강성 친명계, 찐명계가 약 60명이었는데요. 이들은 강성 친명 당원들 바람대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게 당내 분석이고요. 재선 이상 중진그룹 대다수와 친문그룹 20여 명은 대부분 우원식 의원을 찍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취재 결과 두 사람이 25표의 큰 표차가 난 것에 대해 당에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듯 한데요. '한 자릿수 차이'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원들의 박탈감을 우려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Q2. 중진 당선인들은 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쭉 물어봤는데요. 재선 이상 당선인들에겐 추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맞붙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시 '윤-추 갈등'으로 윤석열 총장 존재감만 키우지 않았냐. 윤석열 정부 1등 공신이라는 당내 비토가 강하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추 당선인이 그동안 벌여왔던 독단적 행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추 갈등' 외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한나라당과 야합해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등 컨트롤이 힘든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강하더라고요. 이러한 '비토 추미애' 정서가 표결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친문 그룹들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해놓고는 퇴임 후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한 기억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추 당선인은 "지지해주신 국민의 열망, 당원의 기대에 못미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Q3. 두 후보 다 '명심'에 호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의추, 친명들은 추미애 대세론을 퍼뜨려왔는데, 이재명 대표 진짜 속내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없죠. 실제로 추미애, 우원식 두 사람 모두 친명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 주변을 취재해보면, 추 당선인 당선을 예측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변이 일어난 거죠. 현장에 간 저희 취재진이 당선 발표 직후 이 대표 표정을 봤더니, 좋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4명의 후보들 중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같은 날 사퇴했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마음, 즉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으로 교통정리한 것이라고 퍼져 있었습니다. 이 대표 진심이 어디였든, 당내에서 '명심'이 있다고 본 후보가 떨어진 거죠. Q. 이 대표가 그럼 더 분명하게 했어야 했던 건가요? 그렇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추대 형식으로 가기에는 극일 체제 비판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이런 목소리도 터져나왔으니까요. 한 당선인은 강력한 상대 후보들을 제거했으니 '이 정도 시그널이면 의원들도 '명심이 곧 추미애 구나' 알아듣고 움직여주지 않겠냐'고 생각한 게 나이브했던 것 같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Q4. 명심이 먹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가겠어요? 물론 일부 금이 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 3선 의원은 "'명심'에 브레이크를 밟은거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큰 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선 이상 친명 의원 상당수가 우원식 의원을 뽑은 건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했고, 또 우 의원 역시 "내가 명심"이라며 친명 후보를 강조해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연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978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153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15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성글) 히틀러는 어떻게 정권을 장악했나 -1-
아돌프 히틀러 하면 대중적인 이미지는 ‘민주주의의 결함’,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라는 것이다.지금도 한국의 여러 TV 교양 프로그램에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며, 그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은 도외시 한다.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우리가 과연 그런 자들에게 표를 던지지 않기만 하면 절대 탄생할 리 없는 ‘민주주의의 이단아’일까?이 글은 실제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튜버 "함께하는 세계사"님의 영상을 보고 제작되었다.1918년, 독일제국의 상황은 최악 그 자체였다. 4년을 이어간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독일에서 200만 넘는 군인들이 죽었고, 상이군인은 421만 명에 달했다.군부의 전시경제 체제로 인해 궁핍과 극심한 기아가 독일 전역에 만연했고, 이는 11월 혁명을 촉발시켰다.11월 혁명으로 인해 독일 전역은 공산 혁명을 외치는 극좌 공산당과 이를 막는다며 날뛰는 퇴역 군인 출신 극우 준군사조직들로 인해 심각한 진통을 겪었다.이 상황에서 바이마르에 모인 독일의 주요 정치인들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며 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우선 히틀러의 등장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과 정치 체제를 살펴보아야 한다.일단 형식상으로 바이마르 헌법은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보통선거권을 부여했으며, 공화국이지만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이 있는, 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쯤 되는 국가였다.우선 행정부의 수장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임기 7년에 중임이 가능했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하였다. 또한 의회해산권도 가지고 있어서 의회 해산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입법부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하원과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상원이 있었는데, 하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고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었다.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속에서 향후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헌법 제48조였다. 이 조항에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시 긴급명령을 통해 의회를 무시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물론 바이마르 헌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이 사람처럼 긴급조치를 남발하며 통치하라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헌법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남발을 걱정했는지 의회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그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적어두었다.행정부-입법부 다음으론 사법부가 있었는데,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사법부는 매우 보수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실제 이들은 1923년 히틀러의 뮌헨 폭동에 대해 판결하며 ‘히틀러의 동기가 애국심이니까’라는 황당한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했다.[당시 형법상 내란죄는 최소 징역 10년이고, 히틀러는 그마저 9개월만에 가석방된다.]이렇게 정치체제를 들여다보고 나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것에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1.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2. 나치당이 하원에서 단독 과반, 혹은 연립하여 과반 차지.그러나 히틀러는 두 개 다 실패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직 육군 원수였던 전쟁영웅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게 패했고, 총선에서도 과반 확보에 매번 실패했다. 다른 정당들이 극단적인 주장만 일삼는 나치와 연정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과정을 이해할 때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이 바로 사진 속 인물, 파울 폰 힌덴부르크다.힌덴부르크는 1차 대전 당시 열세였던 동부전선의 타넨베르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으로, 이때의 명성에 기반해 대전 후반기 독일의 군부 독재자로 떠올랐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도 명성은 대단해서 공화국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우익 세력이 대통령으로 모셔가려 했던 인물이었다.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19세기 프로이센 군인으로 군주에 대한 충성과 극심한 보수성 말고는 딱히 공화국과 어울리지 않았다.계속 출마를 고사하던 힌덴부르크는 보수 정당들의 거듭된 요구에 192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초반 임기는 꽤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이내 대폭풍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덮치게 된다.대공황이 독일에 닥쳐오자 힌덴부르크는 그 책임을 물어 연립내각을 이끌던 사민당 출신 총리 헤르만 뮐러를 경질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중도 우익 정당인 중앙당 출신 하인리히 브뤼닝을 임명한다.내각 구성에 의회가 동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브뤼닝의 입지는 위태로웠다. 그는 결국 힌덴부르크가 가진 무기인 ‘대통령 긴급명령’을 내세워 통치하려 했는데, 이마저도 의회가 번번이 무산시켰다.힌덴부르크는 화가 난 나머지 의회를 해산시키는 강수를 두게 된다. 국가 비상사태시에 최소한으로만 쓰라고 부여된 긴급명령권을 남발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의회를 무책임하게 해산하는 태도는 정치 혼란을 폭발시켰다. 이후 갑자기 극좌와 극우 세력이 약진하기 시작한 것이다.이를 본 중도 좌파 성향의 주류 정당 사회민주당은 ‘행정부를 너무 견제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 차라리 그냥 놔두자!’며 의회 차원의 행정부 견제를 포기한다.정치혼란이 방치되자 나치당은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 1932년 7월 총선에선 제1당이 된다. 그러나 이는 득표수로 보면 과반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였고, 사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이 나치와 연정을 거부하고 있었다.게다가 상술했듯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성이 극악이었던 사민당이 히틀러를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도 내지 않고 힌덴부르크를 지지하면서 히틀러의 대권 도전은 물거품이 된다.이렇게 되자 나치당의 지지율은 점점 흔들렸다. 실제 당시 뉴욕 타임스는 ‘히틀러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보도했으며, 1932년 11월에 열린 총선에선 다수당 지위는 지켜냈지만 34석이나 되는 의석을 털리며 위기를 맞이했다.이런 혼란 속에서 대통령 긴급명령만 남발하던 브뤼닝은 국민의 인기도 잃고, 뒤늦게 실시한 대공황 극복 정책이 기업계로부터 ‘너무 좌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자 사임한다.그리고 공화국의 신임 총리로 프란츠 폰 파펜이 등장한다.1932년 6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된 프란츠 폰 파펜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실업자 복지 대책, 노동자 보호 대책들을 대거 후퇴시켰다. 이는 기업들에겐 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정권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진다.이 상황에서 파펜은 나치와 연정하여 지지율을 흡수할 목적으로 히틀러에게 내각의 몇 자리를 제안했지만, 히틀러가 ‘총리 아니면 받지 않는다’며 초강수를 두는 바람에 무산된다.게다가 파펜 총리는 독일 공산당의 주도하에 치러진 내각 불신임안 상정에서 511:42라는 압도적 표차로 불신임을 맞게 된다.파펜은 의회 해산 후 선거 무기한 중단이라는 쿠테타를 일으키려 했고 평소 공화주의에 관심 없던 힌덴부르크도 이에 동의했으나, 국방장관이었던 쿠르트 폰 슐라이허가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자 무산되었다.군대를 동원할 수 있던 슐라이허가 반대하자 힌덴부르크는 총리직을 슐라이허에게 넘겨준다. 이 일로 파펜과 슐라이허는 권력을 두고 투쟁을 벌이게 된다.힌덴부르크의 총애로 인해 개인적인 정치고문 역할을 지속하던 파펜은 슐라이허를 실각시키기 위해(+ 정권을 되찾기 위해) 힌덴부르크에게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할 것을 권유한다.그런데 의외로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힌덴부르크가 전통 보수 우익이라 신흥 세력인 나치를 곱게 보지 않았으며, 둘째로 감히 육군 상병 놈이 육군 원수인 자신과 맞먹으려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파펜은 힌덴부르크를 설득하기 위해 ‘사실 히틀러는 얼굴마담으로 하고 우리가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파펜은 히틀러와 만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재계의 지지를 얻었고, 부총리 자리에 본인이, 그리고 경제정책 전권은 그간 독일 보수세력을 대표해온 국가인민당 소속 후겐베르크에게 쥐어주기로 한다.슐라이허 총리는 파펜이 자신을 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움직였다. 그도 히틀러를 제외하고 나치당 일부 세력과 연합하려 했고, 후겐베르크를 파펜과 떼어놓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군부에선 슐라이허에게 쿠테타를 일으킬 것을 요구했으나, 슐라이허는 거절하고 총리직에서 사임한다.그렇게 히틀러는 파펜을 비롯한 보수우익 세력의 야합에 의해 총리로 진출한다.-2편에서 계속--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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