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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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한강책 안판다고 선언 ㄷㄷ - 관련게시물 :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한국 서점 순위 싹쓸이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위해서 ㄷㄷ 31일까지 안파네 ㄷㄷ 기업철학레전드노 - 교보문고 한강책 자발적 아니긔 문재앙이 양산에서 동네책방 장사하는데 한강책 없다고 징징대서 만짐당 국개가 개선 요구해서 된거긔- 재앙이가 한강 책없다 투덜거리고 민형배가 교보문고 조진거야?난 교보문고가 자발적으로 실행한 훈훈한 미담인줄 씨발 책장사 재앙 압력이였구나 작성자 : 최애의최예나

꼬마(183.78) 2014.03.02 06:29:18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

불완전 판매 펀드 분쟁 Case.pptx

목차
01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개관
02자본 시장법과 공통 영업 행위 규칙
03불완전 판매 펀드분쟁 Case 소개
04결론

본문
대한민국 펀드 시장 과거와 현재

1970년 5월 20일 펀드의 효시‘ 안정성장 증권투자신탁 1월호 상장
- 당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26%의 이자율

또한 1975년 ‘안정성장 주식 투자 신탁 5월호’가 상장되면서
본격적인 주식형 펀드의 시대가 도래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심화

금리 조치 인하로 인한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
주식형 펀드의 부진

금리 조치 인하로 인한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의 신상품 개발 촉진
1982년 장기보장 주식투자 신탁 설립

수탁고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1990년대 ~ 2000년대 초 – 질풍 노도의 시기
- 1997년 외환위기와 1998년 대우 사태

투신사에 직격탄을 날려
일부 투신사가 영업 정지를 당하는
등 악재의 연속

투자자들은 환대 대열에 합류,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채권 처분에 나서자 채권시장이 마비되기도

2000년 정보기술 (IT)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침체하여 펀드의 수익률도 내리막길

2000년대 ~ 현대 – ‘자산 관리의 중심에 서서 Ohlle를 외치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한 내수 호황으로 성장
2004년 적립식 펀드의 도입 -> 대규모 자금이 주식 시장에 유입
유동성이 풍부해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및 펀드 투자 상품에 몰리며 펀드 광풍이 몰아침
2010년 3분기한국 펀드시장 42개국 중 12위 등극
국내 펀드 총 순자산 2694억 달러
- 2011년 1월 3일 기준

2008년 ~ 2009년 서브프라임의
여파로 금융 기관별 분쟁 급증

자본 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2010년 상반기 금융 분쟁 건수

금융 산업의 선진화 /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 확립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 기업 회계 감리

- 수요자 보호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공정한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원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 거래의 확립

3) 우리파워인컴펀드 -About Case
■ 우리 파워 인컴 분쟁 왜 생겼나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불완전 판매를 가속
■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
- 투자자들이 손실 가능성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

■ 쟁점사항

펀드 불완전판매
펀드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의 주요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상품가입 계약서 등에 서명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 (설명의무위반, 과장광고)

설명의무위반

•은행이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안내장(팸플릿)으로 투자자의 눈을 속이는 경우가 많고, 판매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안전한 채권형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관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편입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고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의 자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당해 상품의 설명서에 의하면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으로 1856년 창립돼 2005년 6월 기준으로 총자산1063조원,
시가총액 458조원에 이르는 거대기업”이라고 되어 있음 → 충분한 설명 X

본문내용
드분쟁 Case 소개
결론

01
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개관

01
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개관
대한민국 펀드 시장 과거와 현재
1
970년 5월 20일 펀드의 효시‘ 안정성장 증권투자신탁 1월호 상장
- 당시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26%의 이자율
또한 1975년 ‘안정성장 주식 투자 신탁 5월호’가 상장되면서
본격적인 주식형 펀드의 시대가 도래

01
한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개관
1
970년대 말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심화
주식형 펀드의 부진
금리 조치 인하로 인한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
금리 조치 인하로 인한 공사채형 펀드의 수익률 하락
대한민국 펀드 시장 과거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펀드의 신상품 개발 촉진
1982년 장기보장 주식투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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