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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언팩 사태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읍니다.

10선비(126.255) 2014.06.24 07:10:32
조회 276 추천 1 댓글 2

 

 

언팩이란 임의로 클라이언트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또한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개조되었다면 법적조치 대상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개조는 '해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데브캣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정 도용/해킹


1) 해킹이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혹은 서버)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행위, 클라이언트를 열어 이를 변경 혹은 수정하는 행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정보를 해킹하는 행위 자체와 명백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계정 도용이란 사전에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게임내에 아이템(혹은 Gold)이나 계정 수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해킹 행위의 대표적 유형


소프트아이스, 비쥬얼 스튜디오 등 디버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디버그 소프트웨어에서 게임의 클라이언트나 리소스를 여는 행위

메모리 뷰어를 사용해서 게임이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내부를 보는 행위

메모리 뷰어/에디터를 사용해서 게임이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를 수정하는 행위

키보드나 마우스의 입력을 가로채서 기록하는 행위

게임이 서버와 주고 받는 네트워크 패킷을 저장하거나 감청하는 행위

당사의 서버에 게임 클라이언트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든 접속을 시도하는 행위

배포된 클라이언트에 포함된 리소스와 데이터를 분해해서 각각의 파일로 만드는 행위

배포된 클라이언트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배포된 클라이언트의 파일 이름을 수정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행위

배포된 클라이언트의 일부인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타인의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

키 그래버, 매크로 프로그램 등 상용 프로그램이거나 OS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지만 해킹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4) 게임 이용자는 계정도용/해킹 피해 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대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버그리포트로 관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계정도용/해킹 피해 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대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접수되지 않은 계정도용/해킹 피해 신고는 기각됩니다. (단, 한번 기각된 접수 건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사건 발생일을 모를 경우, 분실된 아이템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이 사건발생일로 간주됩니다.


6) 게임이용자허위로 계정도용 또는 해킹을 신고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 테스트 서버의 경우, 해킹 및 계정 도용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보셧듯이 데브캣은 언팩에 대해 충분히 법정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게임의 계정에 관한 제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킹 계정 도용 피의자 [영구계정제한]



해킹/계정도용 피의자는 경고없이 바로 영구계정이용제한입니다. 이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경위로든 언팩을 사용했다면 영구정지 당해도 할말이 없는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의 해킹,크래킹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


특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28조 (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는 이 언팩이라는 행위 나아가서는 해킹이란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해킹에 대한 처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크래킹,바이러스 유포 사건의 경우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만 선고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게됩니다.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그 내역이

남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대신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임아이디 해킹건 정도로 소년원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습범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전산망등)을 크래킹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통해

마비시키는 경우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언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봅니다.

이는 언팩이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을 해주는 계기가 됬으면 하고,

이 점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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