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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techno@kr (카세트테이프 버전)
오늘 발굴한 로미 :한국 최초의 일렉트로니카 컴필레이션 앨범 techno@kr……의 카세트테이프 버전이다.와 세상에 드디어 나도 로미를 발굴하는 날이 오는구나일렉트로니카 전문 레이블 ‘디엠에스 트랙스’.디엠에스 트랙스는 5월에 당시 하이텔에 있던 일렉트로니카 동호회 ‘21세기 그루브’를 만나 컴필레이션 앨범을 기획하게 된다.당시 21세기 그루브에는 모하비, 가재발, 캐스커, 전자맨, 데이트리퍼, 슈팅스타 등 많은 일렉트로니카 네임드들이 있었으나,당시는 일렉트로니카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1999년이라 제 실력을 뽐내기 어려웠다.하지만 한국 최초의 일렉트로니카 앨범이 나온다는 소식에 21세기 그루브에 있던 테크노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역량을 힘껏 발휘했다.많은 시행착오 끝에, 1999년 10월 16일(추정), 마침내 ‘락 레코드’를 통해 한국 최초의 일렉트로니카 컴필레이션 앨범인 ‘techno@kr’을 발매하게 된다.흥행은 실패하였으나, 한국 최초의 일렉트로니카 컴필레리션 앨범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https://m.dcinside.com/board/lostmedia/13574 한국 테크노의 숨겨진 유물 : Techno in Asia(2000) - 로스트 미디어 마이너 갤러리여느 때와 다름없이그냥 techno@kr을 구글에 검색하고 있었는데..새로운 실물 사진이 뜨길래 들어가봤습니다근데 이 앨범을 일본인 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재미삼아 이분 웹을 탐방하고 있었는데..프로필에 90년대m.dcinside.com내가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이 앨범이 끌린 이유는현재 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희귀성,훌륭한 음악성도 있었지만,바로 이 프루티거 에어로 느낌의 북클릿 때문이다.이 북클릿이 테크노 특유의 미래지향적 느낌과 맞아 떨어져 이 앨범을 찾아다니게 되었다.그렇게 이 앨범을 찾아다니던 중…이 앨범의 카세트를 발견했다.사실 이 앨범의 레이블인 ‘락 레코드’는 카세트를 많이 만들던 곳이라 ‘이 앨범도 카세트로 나왔겠지’라고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그걸 직접 보게 되다니.암튼 이 글을 본 후 ‘CD 매물 어디 있나?’하고 알라딘에 찾아보니…그 카세트가 알라딘에 올라와 있는게 아닌가!바로 구매…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근데 안은 그냥 평범한 가사지다CD처럼 프루티거 에어로 스러운 북클릿을 기대했는데 아쉽네…암튼,캬.. 이세상 테크노가 아니다…상술했다시피 모하비, 가재발, 캐스커 등의 네임드들이 참여한 앨범이라 음악성 하나는 끝내준다.참고로 나는 이 앨범 수록곡 중에서 당시 더더밴드의 보컬 ‘박혜경’이 피처링한 ‘세인트 바이너리 - Shadows (Remix)’를 좋아한다.몽환적인 곡의 분위기가 이 앨범의 분위기랑 딱 맞는다.https://www.discogs.com/release/31594114-Various-Technokr Just a moment...Just a moment...www.discogs.com그리고 정보 보존을 위해 음반 정보 사이트인 ‘Discogs’에 올려뒀다.만약 내가 잘못 서술한게 있으면 Discogs는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고칠수 있으니깐 좀 고쳐주셈 ㅇㅅㅇ나중에 가능하면 카세트 음원도 녹음할 예정임(CD 음원이랑 다른게 없지만 그래도 함 올려볼거임 UㅅU)하지만 롯데코코낫의 로미 발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였는데…뭐어, 각설. 벌써 달이 중천이다. 식사는 하셨는지.
작성자 : 롯데코코낫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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