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지금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잔물결체리(119.196) 2012.12.12 20:52:50

조회 409 추천 1 댓글 29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을때에는 함부로 누명을 씌워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둑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고해서 절도죄를 물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할 때에만 절도죄를 물을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IP 가 같은것은 같은지역이라면 IP가 같기때문에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모호한 상황에서는 제가 가재깅이 아닌 증거를 대라면서 가재깅이라 추궁하기 보다는

가재깅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재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이 옳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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