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보통 초상권침해보다 개인신상유출이 더 큰 죄 아님?

ㄹㅇㅌㅇ

2013.03.30 02:49:20

조회 99 추천 0 댓글 10

초상권 침해는 보통 자기 사진 멋대로 도용할 경우에 가능한 고소고

개인 신상 유출은 말 그대로 개인 정보 막 뿌리면 가능한거잖아?

근데 자기 정보 다 유출된 마당에 초상권 침해로만 소송걸게???

최소한의 인정을 베푸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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