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동법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법적 대리게임의 의미는 게산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그대로 읽으면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파메스 별도 별 수에 따라 보상 달라지므로, 점수 또는 성과 해당o)등을 대신 획득하는 행위

'업으로 함'의 의미=법마다 조금씩 의미는 다르나, 법원은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표지 중 하나로 '반복성', '영리성' 요구함.

1회성으로 친구 게임 한 판 해주는건 대리x, 돈 받고 친구 여러 명 골드에서 마스터 올려주는것=대리o

 나무위키 보니 "고소권자가 게임사이므로 일반인이 부주를 발견해 신고한다 해도 게임사가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고죄 아니므로, 틀린 말이고, 제3자 고발로도 처벌 가능. 다만, 게임사가 처벌 의사 없으면 증거 협조를 안하던가, 경미한 경우 경검내에서 종결 시키는게 일반적.

금소란씨가 트위터 올려서 여러명 파메스 별작 해줬으면, 일단 대리 해당o(반복성o), 대리처벌법 해당 여지 있음.

대리 게임 신고처: 게관위(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4.aspx)

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1. 신고자 제출자료

· 대리행위 운영 또는 광고 URL 및 관련 정보

· 대리행위 의뢰 정보(관련 통화 및 SNS 대화 등 내역, 의뢰 방식, 가격, 등)

· 대리행위 의뢰 거래 증빙 자료(이체확인증 등)

· 대리행위로 인한 점수 및 성과 증빙 자료(게임 전·후 레벨/랭킹 등 비교)

· 대리행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SNS 정보 등)

· 기타 피신고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일체

 ※ 단순 게임 교습(강좌/강의 형태 등) 행위 제외

2. 제출자료는 동영상에 한함(채증 날짜, 시간 필수/채증 후 한달 이내 자료 접수 유효)

다만, 피신고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인적사항(연락처, 계좌번호 등)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