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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왜 친중반미에서 반중친미로 회귀했나
https://m.youtube.com/watch?v=qHv7hHfeNsk Perturbator Death Squad ExtendedPerturbator Death Squad Extendedm.youtube.com 성경에는 돌아온 탕아라는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에게 말을 잘 듣는 장남과 반항적인 차남이 있었는데, 차남이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집을 나갔다가 재산을 전부 날린 채 집으로 돌아오고, 남자는 그를 다시 반갑게 맞아준다는 내용이다. 이 돌아온 탕아 같은 얘기는 실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승천하려는 중국과 짓누르려는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의 장기판에서, 중요한 말인 한 나라가 최근 친중 정책에서 유턴해 친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필리핀이다. 필리핀의 현대사는 미국과 분리하는게 불가능하다.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로 3세기를 보낸 필리핀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다. 미국인들은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영향력은 1946년 필리핀의 독립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냉전기 필리핀은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기능했다. 1951년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공고화했는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최초로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에게 주요 군사기지들을 대여해주는 한편, 베트남 전쟁에도 군대를 파병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필리핀의 친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지지해줬고, 필리핀에게 막대한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그러나 양국의 동맹은 마르코스의 축출과 냉전 종식 국면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졌다. 1991년, 필리핀 정부는 주필리핀 미군에게 기지를 대여하고 주둔을 허가하는 조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냉전 종식으로 안보 위협이 해소된 동시에 식민지배와 미군의 현지 범죄, 독재자 후원으로 인한 반미 감정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미국 역시 냉전 종식 국면에서 굳이 필리핀에 더 주둔할 필요를 못 느꼈고, 결국 주필리핀 미군은 이듬해인 1992년 완전히 철수했다.하지만 양국의 동맹이 끝나거나 안보 협력이 중단된 것도 아니었다.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경제적, 안보적 파트너였다. 두 나라는 1998년 새로운 군사 협정을 맺었다. ‘방문군 협정(VFA)’이라고 알려진 이 조약은 미군이 양측의 군사훈련 등의 상황에서 필리핀에 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나갔다. 2014년 양국은 확대국방협력협정(EDCA)을 체결했는데, 이는 필리핀 내부 기지 몇 곳에 미군이 임시로 주둔하고 필리핀군 기지 사용 및 임시 시설 설치 등을 허용했다. 양국은 이 VFA와 EDCA를 바탕으로 매년 8,000여명이 참여하는 발리카탄 훈련과 1,700여명이 참가하는 살락니브 훈련, 기타 소규모 훈련과 군사교육, 군간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기지들에는 미군 수백명이 주둔하고 있다. 필리핀이 이런 이유는 북쪽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남중국해는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영토 분쟁이 치열한 바다일 것이다. 7개국이 서로 자신들만의 영해 권역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 곳은 필리핀에게도 핵심 국익이 걸려있는 도박판이다. 어민들의 어업권과 매장된 상당한 양의 화석연료, 그리고 해상 무역로에 대한 접근성이 판돈으로 걸려있다.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참가하고 있는 이 도박장의 가장 큰 손은 바로 중국이다. 오늘날 중국은 남중국해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9단선이라는 무모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은 정기적 군사 훈련과 조업 활동, 인공 섬 건설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땅이라는 표시를 남기고 있다. 그 중 필리핀과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두고 직접적으로 대결하고 있는게 현재 중국-필리핀 관계의 최대 쟁점이다. 필리핀은 이런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국제법을 이용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9단선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줘 거대한 외교적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 필리핀의 대중 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201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초강경 범죄 단속을 약속한 반-기득권, 포퓰리스트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된 것이다. 두테르테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필리핀 엘리트층과 차별점을 보였다. 대선 기간 동안엔 중국을 상대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그는 취임 직후 중국과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도 극대화 한다면서 친중 노선을 주문했다. 심지어 큰 승리였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쓰레기나 다름없다면서 이를 무시했다. 그는 동시에 자신의 범죄와의 전쟁을 비판한 미국 오바마 정부에게 반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친중반미 노선을 천명해 필리핀 정계의 친미 컨센서스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두테르테는 취임한지 4달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도중 그는 “이제는 워싱턴에게 바이바이를 보낼 시간"이라고 선언하면서 필리핀의 새로운 외교 방향을 온 세상에 알렸다. 그와 시 주석은 양국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했고, 대규모 무역 협정에 서명했으며, 중국이 필리핀에게 240억 달러, 한화 약 33조원에 달하는 원조액을 제공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 후 두테르테는 중국과 공동으로 남중국해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일대일로 사업에도 공식적으로 참가했고,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인공 섬 건설 같은 활동을 일축했으며, 시진핑 주석과 4차례 더 만나며 개인적 친분을 다졌다. 두테르테는 더 나아가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고,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저주하는 패기 넘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반미 행보는 그와 비슷한 반-기득-포퓰리스트-스트롱맨 성향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잠시 멈췄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IS를 비롯한 이슬람주의 반군과의 전쟁에서 두테르테 정부를 적극 지원해 이례적인 감사 인사를 받아냈다.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두테르테의 허풍과 다르게 차질 없이 지속되었고, 두테르테는 미국과의 동맹을 찬양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 이 허니문도 깨지게 되었다. 미국 상원은 두테르테의 핵심 국내 정책인 범죄와의 전쟁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연루된 측근들을 제재했다. 이에 두테르테는 다시 트럼프 취임 전처럼 미국에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으로 나왔다.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반미 행보는 2020년 2월 그가 VFA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절정에 달했다.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도 종료하고 미국-필리핀 동맹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돈 덜 들고 좋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미국-필리핀 관계는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부터 필리핀의 외교 정책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게 된다. 두테르테는 2020년 6월 VFA 협정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협정 파기를 4달 더 미뤘고, 11월에도 다시 한번 미뤘으며, 그 다음해에도 또다시 미뤘다가, 마침내 협정 취소를 취소하게 된다. 트럼프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중국이 필리핀 영토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중립을 선언한 오바마 시절과 대비되었다. 양국의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꾸준히 회복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미국•영국•호주의 동맹 AUKUS를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환영하고 지지했다. 미국은 수백만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필리핀에 제공했고, 두테르테에게서 공개적 감사를 받아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 7월 두테르테 정부는 마침내 임기 4년 만에 중국의 9단선 주장을 비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해 9월 두테르테 본인은 남중국해 문제가 이제는 타협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필리핀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선포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 어선들을 강제로 쫓아냈고 남중국해 순찰을 강화했으며 군사력을 더욱 증강했다. 친중반미로 시작했던 두테르테 정부의 외교는 친미 노선으로 그 방점을 찍었다. 두테르테 정부가 임기 말에 갑자기 다시 외교적 노선을 전환한 배경은 무엇일까?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두테르테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테르테 정부가 친중 노선을 채택한 것은 크게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중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둘 다 성취하는데 실패했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야욕은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도발의 수위도 높아졌다. 해상민병대를 겸하고 있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계속해서 필리핀 영해를 침범해 도발과 약탈을 지속했다. 중국 정부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 공식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의 행정 구역으로 선포했다. 경제적 이익도 그리 실현되지 않았다. 2016년 시진핑이 두테르테에게 약속한 240억 달러의 투자는 그 중 12억 달러, 겨우 5%만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일대일로 사업 참여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였던 기반 시설 확충은 오지 않는 차이나머니만 바라보다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나마 유입된 중국 자금은 적잖은 양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설로 들어가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끼쳤다. 동기간 필리핀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긴 했으나, 양국의 밀월은 결론적으로 필리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째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파트너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중국 내부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타협 불가능한 분야로 여기는 국수주의적 여론이 팽배하다. 14억 인민들에게 9단선이라는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상대와의 타협을 통한 유화책을 꺼내기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수반 본인의 중국에 대한 찬사와는 다르게, 두테르테 정부의 하위 각료들은 대부분 여전히 전통적 친미 노선을 선호했다. 2016년 그의 방중 도중 일어난 ‘굿바이 워싱턴’ 발언 직후, 그의 장관들은 황급히 이는 반서방 외교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그의 장관들, 특히 외무와 국방장관은 오히려 두테르테의 노선에 저항하며 종종 친미-반중적으로 움직였고, 외교 실무에 대해 별 관심 없던 두테르테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점은 특히 군 인사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 인사들은 두테르테의 지시를 거스르면서 꾸준한 대미 협력을 추진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합 훈련 제의를 거절하는 등 자신들의 반중친미 사고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국민의 여론 역시 친미 외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초기에는 두테르테의 새로운 접근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얼마 안가 다시 기존의 친미 외교를 원했다. 결국 필리핀 내부에서 진심으로 중국과 화해를 추진한 사람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본인 밖에 없었고, 이 점이 중국의 불신을 일으켰다. 설상가상으로 두테르테 본인도 성격이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만큼 그닥 신뢰하기 힘든 인물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신뢰하기 힘든 두테르테 개인에게 베팅하다가 그의 퇴임 후 그동안 투자한 노력을 전부 날려먹을 바에, 차라리 이 기회를 노려 오히려 기존의 강경책을 밀어붙이는게 합리적으로 보일 법 하다. 셋째, 흔히들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중국의 외교 정책은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4억 인민이 사는 나라답게 하나의 큰 노선 아래에서 수많은 파벌과 아이디어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려고 경쟁하는 구도에 가깝다. 대-필리핀 정책의 경우, 중국의 외교 정책을 이끄는 수많은 주체들이 내부 단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술한 중국의 불법조업 선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 민병대를 겸하는 이들은 한국과 필리핀은 물론 이역만리 칠레와 마다가스카르까지 원정을 떠나 현지에서 남획을 일삼는 골치아픈 존재들이다. 이들은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겸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이용되고 있다. 불법 조업을 일삼고 타국 어선을 위협하는 등 깽판을 쳐도 공식적으로는 민간인들이기 때문 강경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특성 덕분이다. 그러나 30만명에 달하는 이 해양민병대는 각자 서로 다른 지방정부와 군 부대에 속해 있고, 제대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며 국가의 통제력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두테르테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해군 함정들은 군사적 도발을,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필리핀 정부가 VFA 파기를 선언한지 겨우 6일 후, 한 중국 군함이 함포를 필리핀 군함에게 전부 겨냥하면서 도발하는 일이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76척의 중국 해상민병대 어선이 필리핀 최대 전초지에 나타나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필리핀 관계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에, 상층부가 하부를 통제하는데 실패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두테르테 말년의 기조 변화는 후임자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취임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봉봉은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처럼 친미 노선을 견지하고자 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 사라 두테르테를 부통령 삼으며 두테르테 세력과 연합을 형성한 그는 전임자와는 정반대로 임기 초부터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앞장섰다. 마르코스는 필리핀 영토는 한 뼘도 중국에게 내줄 수 없다며 스프래틀리 군도의 전초기지를 보강하고, 해당 기지들로 향하는 보급선들에 대한 중국의 방해 공작을 파훼하는 중이다. 얼마 전에는 한 도시의 시장이 사실 비밀 중국인에 중국의 스파이로 밝혀져 필리핀 사회에 충격과 함께 더욱 큰 반중 정서를 불러왔다. 마르코스 정부의 친미 기조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과 맞물려 긍정적 결과로 돌아왔다. 미국과의 EDCA 협정은 강화되어 미군이 사용 가능한 기지가 4개나 늘어났다. 바이든 정부는 두 나라의 상호방위협정이 필리핀의 군함이나 전투기, 선박이 공격 받을 시에도 발동된다고 말하며 필리핀에 대한 지원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무기 거래와 이전도 증가했고, 발리카탄 군사훈련의 규모도 더욱 커졌다. 심지어 중국의 이뤄지지 않은 투자를 대신할 인프라 투자도 약속받았다. 필리핀은 단순한 미국과의 협력을 넘어서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중국 견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일본과는 상호 군사 협력과 지원,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두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준-동맹 관계를 수립했고, 역사적 우방 호주와도 대중 견제 정책을 연계하는 중이다. 이 4개국은 '스쿼드'라는 비공식적인 명칭 하에 서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다. 그동안 필리핀의 안보 정책은 주로 내부의 극좌/이슬람주의 반란군을 통제하는데 치중해왔다. 하지만 최근 마르코스 정부는 내부 안보 위협보다는 외부의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특히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양안 전쟁 시 능동적으로 움직여 대만과 미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필리핀의 극적인 친미로의 귀환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025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물은 한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의 86%가 미국을 골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압도적인 친미 여론을 자랑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또다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선거에서 반중 후보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77%는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찬성했다.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필리핀 동맹은 어떨까? 신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적 역량을 초집중시키고 있고, 이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필리핀에게 ‘변치 않는’ 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일•호•필리핀 4개국의 스쿼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까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오히려 필리핀에게 반사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 같은 역내 경쟁 국가들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책정받아 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필리핀을 비롯한 동맹들의 안보 부담이 늘어나길 원하기에 이와 관하여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끼칠 수 있는 영향 역시나 양국의 잠재적 갈등 지점이다. 필리핀 역시 근미래에 다시 한번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두테르테 가문과 결별해 권력 다툼을 벌이는 중인 마르코스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라 두테르테와 다른 두테르테 가문 측 인사들은 로드리고처럼 노골적인 친중반미 성향은 아닐지언정 여전히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중립 외교를 지지한다. 만약 이들이 2028년 필리핀 대선에서 권좌를 탈환한다면, 현재의 친미 편승 외교가 다시 한번 흐트러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찌 하였던 양국의 군사동맹은 공통된 적 중국을 둔 이상 당분간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돌아온 탕아 필리핀은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힘싸움을 벌이며 미-중 갈등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philippine-foreign-policy-levelled-analysis https://www.nytimes.com/2025/04/09/business/trump-tariffs-philippines.html https://www.crisisgroup.org/asia/south-east-asia/philippines-south-china-sea/philippines-calming-tensions-south-china-sea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mid=a30200000000&systemcode=03&brdctsNo=377848 https://www.asaninst.org/contents/%ED%95%84%EB%A6%AC%ED%95%80-%EB%AF%B8%EA%B5%AD-%EB%B0%A9%EB%AC%B8%EA%B5%B0%ED%98%91%EC%A0%95-vfa-%ED%8F%90%EA%B8%B0-%EC%96%91%EC%9E%90-%EA%B5%B0%EC%82%AC%EB%8F%99%EB%A7%B9%EC%97%90-%EB%8C%80/ https://www.cfr.org/backgrounder/us-philippines-defense-alliance https://www.cfr.org/article/dutertes-ingratiating-approach-china-has-been-bust https://foreignpolicy.com/2021/11/02/duterte-china-philippines-united-states-defense-military-geopolitics/ https://foreignpolicy.com/2021/05/03/philippines-south-china-sea-bri-duterte-xi-united-states-vfa-military-agreement-alliance/ https://foreignpolicy.com/2024/08/15/philippines-united-states-china-defense/ https://foreignpolicy.com/2025/01/29/us-philippines-china-taiwan-military-defense-security-alliance/ https://moderndiplomacy.eu/2025/06/23/waves-of-change-the-philippines-domestic-politics-and-the-china-challenge/ https://thediplomat.com/2024/09/parsing-the-philippines-pivot-to-china-under-rodrigo-duterte/ https://thediplomat.com/2025/06/why-china-missed-its-golden-philippines-opportunity/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5769012 https://www.rappler.com/business/charts-how-duterte-love-affair-china-shaped-philippine-economy/ https://www.rappler.com/philippines/258783-afp-says-chinese-warship-targeted-navy-vessel-west-philippine-sea-april-202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15/BA55QO6WSNEX5DHJGOYDUEKRI4/
작성자 : 라파헤고정닉
주주충실의무·3%룰 등 상법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게시물 : "상법 개정, 마냥 시간 안 끌겠다"…민주당, 상법 개정 마지막 간담회- 관련게시물 : "상법개정안 '3%룰'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2082?sid=100 [속보] 주주충실의무·3%룰 등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n.news.naver.com- [속보]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dc official App- [속보]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89696?sid=100 [속보]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n.news.naver.com- 상법개정누나 감동의 페북 업- dc official App
작성자 : 묘냥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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