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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나를위한 구나카센도(旧中山道) 도보여행 가이드 2
[시리즈] 나카센도 가이드 · 나를위한 구나카센도(旧中山道) 도보여행 가이드 그냥 슈쿠바와 중간중간의 관광지소개정도라 가이드랄게 맞나 싶지만 전편에 이어서 또 써보겠음 9.후카야주쿠(深谷宿) 쿠마가야주쿠부터 약 8키로미터 떨어진 사이타마의 후카야주쿠 과거에는 나카센도에서 최대규모의 슈쿠바였다고 함 그래서그런지 흔적이 좀 남아있는듯 싶다 후카야역(深谷駅) 관동의역 백선에 선정된 후카야역 후카야산 벽돌이 도쿄역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였다고하여 그런이유에서인지 역을 도쿄역을 본따 작은 도쿄역처럼 만들었다고한다 도쿄역 좋아하는 사람한텐 꽤나 괜찮을거같다 10.혼죠주쿠(本庄宿) 후카야주쿠부터 약11키로미터 떨어진 사이타마의 혼죠주쿠 사이타마의 마지막 슈쿠바로 이곳고 규모가 큰 슈쿠바였다고하는데 크게 뭐가 있어보이진 않음 구혼조상업은행벽돌창고(旧本庄商業銀行煉瓦倉庫) 나카센도를 따라 걷다보면 나오는 혼죠의 전통적인 비단산업과 경제를 지탱했던 곳 이라고함 120년 이상된 건물로 현재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고함 지금은 전시와 교류의장으로 쓰고있다고 합니다 11.신마치슈쿠(新町宿) 혼죠주쿠부터 약 8키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신마치주쿠다 역시 미개의땅 군마답게 별로 보존하지 못한듯하다? 그냥 주택가에 덩그러니 여기가 신마치주쿠였다는 기둥만이 있는거같음 오키쿠이나리신사(於菊稲荷神社)와 고슈인 바로 근처의 오키쿠이나리신사 나름 이지역에선 꽤 오래된 신사라는데 사실 다른건 모르겠고 고슈인이 귀여워서 가고싶음 ㅇㅇ 갸또페스타하라다본사공장(ガトーフェスタ ハラダ 本社工場) 그래서 여기가 뭐냐고? 내가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자중의 하나인 갸또러스크 만드는 회사의 본사공장이 여기다 군마에 있을줄은 상상도 못함 여튼 여기서 갓만든 갸또러스크를 먹어볼수 있다고하니 좋아하면 가보자 12.쿠라가노슈쿠(倉賀野宿) 신마치슈쿠부터 약 7킬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쿠라가노슈쿠 여기도 그저 여기가 슈쿠바였다는 돌덩어리 하나만이 남아있는거 같다 쿠라가노신사(倉賀野神社) 그나마 이주변의 관광지? 라고 할만한 곳 고슈인이 이쁘다 사실 시간을 내보자면 군마현 현대미술관이나 카논야마고분도 괜찮을듯함 13.타카사키슈쿠(高崎宿) 쿠라가노슈쿠부터 약 6킬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타카사키슈쿠 예전 아사마산의 분화로인한 피해로 꽤나 손실이 있었던 탓인지 타카사키시가 군마내에서 제일 발전한 탓인지 여기도 흔적조차 없다 다카사키가 나카센도와 호쿠리쿠로 이어지는 미쿠니가도의 분기점이었다고 함 지겐인 대관음(慈眼院大観音) 지겐인은 본래 고야산에 있는 탑두(본사 경내의 작은절)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쇼와 5년경에 타카사키시로 이전했다고 한다 큰 대관음이 인상적임 14.이타하나슈쿠(板鼻宿) 타카사키슈쿠부터 약 7킬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이타하나슈쿠 위 사진이 유일하게 남은 옛 슈쿠바의 흔적 이라는것 같음 소림산 다루마절(少林山 達磨寺) 다카사키 다루마의 기원지 소림산 다루마절이다 다루마가 잔뜩 놓인 풍경을 볼수있다고 함 15.안나카슈쿠(安中宿) 이타하나슈쿠부터 약 4키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안나카슈쿠 여기도 흔적이라곤 비석이 하나 있는거같은데 글씨도 잘 안보이고 그래서 옛 그림으로 대체했음 슈쿠바간 구간이 가장 짧은 구간중 하나임 안나카번부케나가야(安中藩武家長屋) 지금은 성터만 남아버린 안나카성 안에있던 그 시절 사무라이들이 살던 연립주택을 복원했다고 함 역사덕후라면 나쁘지 않을거같다 16.마츠이다주쿠(松井田宿) 안나카슈쿠부터 약 9키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마츠이다주쿠 사실 이쯤되면 옛 마을이 남아이긴 커녕 흔적조차 찾기 거의 힘든곳이 더 많은게 아닐까 싶다 여기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으론 찾기어렵더라 묘기신사(妙技神社) 사실 근처에 있다고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다 일단 걸어서라면 왕복 약 3시간정도 소요되는 묘기산에 있는 신사임 사진과 같이 극채색으로 장식된 본전,폐전,배전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있다고함 17.사카모토주쿠(坂本宿) 마츠이다주쿠부터 약 9킬로미터 떨어진 군마의 사카모토주쿠 군마현의 마지막이자 우스이고개(碓氷峠)를 넘기를 앞둔 슈쿠바로써 번성했다고함 아프토노미치(アプトの道) 우스이고개철도문화마을(碓氷峠鉄道文化むら) 우스이제삼교량(碓氷第三橋梁) 우스이고개 바로 근처이다 보니 옛 우스이고개를 넘던 철길의 역사와 흔적들을 볼수있는 장소들이나 그 길을따라 만든 하이킹루트가 있음 아마 여기까진 무난하게 걸어서 완주할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 다음길 우스이고개를 넘어가는게 첫번째 고비라고 생각함 사실 산길이 험한건 아닌거같은데 산길 11킬로미터를 혼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않는다(곰이라던가 곰이라던가 곰) 다음에 나가노쪽을 써보면서 나름의 대안을 써보려함 여기까지 ㅂㅂ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집에가기싫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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