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AI 음성 무단 학습, 성우에 배상" 판결

게임메카

2024.04.25 17:37:54

조회 945 추천 2 댓글 5

베이징 인터넷 법원, AI 음성 소송서 성우 승소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 🔼 베이징 인터넷 법원, 무단 AI 음성 사용 관련 판결 (사진출처: 베이징 인터넷 법원 공식 영문 홈페이지)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지난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락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음성이 음성 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음성권을 이 인격권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해당 재판은 성우 A씨가 특정 오디오북에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총 5개의 회사를 고소했는데, 이 중에는 A씨의 녹음 파일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AI 소프트웨어 개발자, 음성 더빙 앱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미디어 회사가 성우의 음성을 허락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냈고, 개발자는 AI로 성우의 목소리를 모방해 AI 생성 제품을 판매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성우의 음성을 제공한 미디어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두 회사에 25만 위안(한화 약 4,737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3개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AI가 생성한 음성 제품을 사용했다고 판단,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법원은 AI가 만들어낸 목소리가 원고의 음성의 특성과 억양, 발음을 고도로 모방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수준의 유사성으로 원고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분야에 걸쳐 AI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기업이 AI를 이용해 음성과 이미지를 사용하고 생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된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 및 AI 저작물 사용에 의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 훈련에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으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같은 사유로 소송전에 휘말린 바 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13175	아이돌 마스터 IP 신작 ‘가쿠마스’ 16일 출시 확정 [4]	게임메카	05.09	1961	0
13174	스팀 게임들의 지원 언어 현황, 한국어는 몇 위? [4]	게임메카	05.09	563	0
13173	다크앤다커 모바일 테스터 최애캐는 '로그' [4]	게임메카	05.09	218	1
13172	피 사냥 나선 뱀파이어, V 라이징 스팀 정식 출시 [4]	게임메카	05.09	431	0
13171	NHN, 1분기 게임부문 매출 전년 대비 4.2% 상승 [4]	게임메카	05.09	175	0
13170	클립·미션 후원 추가, 치지직 9일 정식 출시 [4]	게임메카	05.09	519	0
13169	최강 서버 가린다, 프라시아 전기 토너먼트 개최 [4]	게임메카	05.09	298	0
13168	'디지복셀 지구방위군 2' 콘솔판 9일 예약 판매 [4]	게임메카	05.09	165	0
13167	폭풍을 부린다, 디아블로 이모탈 격풍사 예고 [4]	게임메카	05.09	302	0
13166	역대 최대, 인디크래프트 게임사 326곳 접수 [4]	게임메카	05.09	535	0
13165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4분기 출시 예정 [4]	게임메카	05.09	289	0
13164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아이돌 하 유라가 SSR로 [4]	게임메카	05.09	221	0
13163	포켓몬 GO, 포켓몬과 즐기는 AR포토 기능 출시 [4]	게임메카	05.09	174	0
13162	인도 배그 성과, 크래프톤 최대 분기 매출 또 경신 [4]	게임메카	05.09	138	0
13161	검은사막, 최고 등급 악세 ‘데보레카 반지’ 등장 [4]	게임메카	05.09	235	0
13160	[순위분석] 역대 최저 순위, 블소의 고민 [4]	게임메카	05.09	1406	0
13159	[오늘의 스팀] 하데스 2, 하루 만에 동접 10만 돌파 [4]	게임메카	05.09	285	0
13158	[포토] 확률 모니터링 시연하는 홍진호와 유인촌 [4]	게임메카	05.09	165	0
13157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 이렇게 모니터링한다 [4]	게임메카	05.09	1426	0
13156	마녀 여왕 포함, 데스티니 확장판 기간 한정 무료 [4]	게임메카	05.09	345	0
13155	MS, 하이파이 러쉬·레드폴 등 개발사 4곳 정리 [4]	게임메카	05.09	2246	0
13154	지브리풍 농장 경영, 스타샌드 아일랜드 공개 [14]	게임메카	05.09	1734	2
13153	최대 80%, 세가 5월 콘솔 타이틀 할인 행사 [4]	게임메카	05.09	437	0
13152	리니지M, 개발진 실시간 소통 방송 13일에 한다 [4]	게임메카	05.09	143	0
13151	‘롬’ 성과,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익 8% 상승 [4]	게임메카	05.09	343	0
13150	위메이드 FPS ‘디스민즈워’ 현실 전쟁 느낌 추구 [8]	게임메카	05.08	666	0
13149	한국인 에이펙스 팀, 세계대회 아시아 최초 우승 [4]	게임메카	05.08	4455	1
13148	총상금 1,000만 원, 섀도우버스 국내 대회 개최 [4]	게임메카	05.08	220	0
13147	검사모 미스틱 계승 클래스 ‘아스케아‘ 등장 [4]	게임메카	05.08	180	0
13146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 내년 3월 전 발표하겠다" [4]	게임메카	05.08	972	0
13145	[겜ㅊㅊ] 팩토리오 풍 자동화 공장게임 5선 [4]	게임메카	05.08	2401	0
13144	국내 게임업계 7번째, 넷마블 노조 설립 [16]	게임메카	05.08	1756	1
13143	[오늘의 스팀] 하데스 2, 깜짝 출시 후 바로 ‘압긍’ [4]	게임메카	05.08	518	0
13142	민심 폭발한 헬다이버즈 2, 스팀-PSN 연동 철회 [6]	게임메카	05.07	2649	5
13141	[주간스팀신작] 하프라이프 풍 생존게임 등 6선 [8]	게임메카	05.07	1385	1
13140	테라리아 느낌 해적 게임 '씨블립' 17일 스팀 출시 [4]	게임메카	05.05	909	0
13139	헬다이버즈 2 “스팀 PSN 연동 대안 논의 중" [4]	게임메카	05.05	2837	0
13138	에이펙스 레전드, 5년 만에 '솔로 모드' 부활 [4]	게임메카	05.05	1230	0
13137	스팀서 PSN 연동 강제, 헬다이버즈 2 민심 나락 [4]	게임메카	05.05	6600	0
13136	넷마블 나혼렙, 원작 이상으로 이야기 확장한다 [4]	게임메카	05.05	484	0
13135	오랫동안 소식 끊겼던 게임들, 근황을 알아보자 [4]	게임메카	05.05	4596	0
13134	[오늘의 스팀] 리썰 핲라 '에이바이오틱 팩터' 호평 [4]	게임메카	05.05	375	0
13133	중세 시뮬 매너 로드, 뛰어난 고증만큼 아쉬움 커 [4]	게임메카	05.05	788	0
13132	[이구동성] 유인촌 2024, 평가 '복합적' [4]	게임메카	05.05	621	0
13131	빅토리아 3, 동학농민운동에 변발이 웬 말? [4]	게임메카	05.05	442	0
13130	유비식 콜옵 '엑스디파이언트' 21일 출시 확정 [4]	게임메카	05.05	595	0
13129	골판지에 진심인 일본, 상자로 조작하는 게임 출시 [4]	게임메카	05.05	430	0
13128	월급루팡 위한 자동 스타듀 밸리 '러스티의 은퇴' [4]	게임메카	05.05	641	0
13127	코치에서 선수로, '구거' 농심 레드포스 복귀 [7]	게임메카	05.02	1796	4
13126	한국 3팀 전원 진출, VCT 퍼시픽 PO 3일 시작 [4]	게임메카	05.02	2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