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이용자에 과태료 20만원, 처벌법 발의

게임메카

2024.08.08 17:51:13

조회 1134 추천 0 댓글 4

🔼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 핵 제작과 배포에 이어 핵을 이용하는 유저도 처벌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핵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주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1항 제8호∙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기, 장치, 게임을 이용한 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행위는 핵 등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게임법에서 핵 프로그램 제작과 배포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이용은 불법이 아니라 처벌 역시 없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유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게임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에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경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핵 이용자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자식 사교육에 돈 엄청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09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51]	운영자	20.07.13	33423	41
14515	8년만의 결실, 한화생명 LCK 서머 우승	게임메카	09.08	40	0
14514	블루 아카이브 유사 논란, 프로젝트 KV 개발 중단	게임메카	09.08	222	0
14513	[포토]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린 LCK 서머 결승	게임메카	09.08	168	0
14512	인기 고전 공포게임 아오오니, 내년에 신작 나온다	게임메카	09.08	1669	0
14511	엘든 링처럼? 검은 신화: 오공 확장 콘텐츠 개발 중	게임메카	09.08	190	0
14510	진짠가? 플스 30주년 이미지에 PS5 프로 유출 포함	게임메카	09.08	223	0
14509	발더스 게이트 3는 20%, 라리안 스팀 할인 시작 [4]	게임메카	09.08	407	0
14508	스팀 ‘압긍’ 받은 쇼군 쇼다운, 정식 출시 전환 [5]	게임메카	09.06	422	0
14507	스팀서 '압긍' 받은 발라트로, 28일 모바일판 나온다 [4]	게임메카	09.06	354	0
14506	'호그와트 레거시' 후속작 개발 중? 워너 CFO 발언 [4]	게임메카	09.06	668	0
14505	'브롤스타즈'에 네모바지 스폰지밥과 친구들이 온다 [5]	게임메카	09.06	271	0
14504	[이구동성] 예견된 참사, 콘코드 [4]	게임메카	09.06	512	0
14503	조재윤 디렉터, 카트 드리프트 개선 로드맵 공개 [4]	게임메카	09.06	342	0
14502	[오늘의 스팀] 황제를 위한 스페이스 마린 대군단 출격 [4]	게임메카	09.06	433	0
14501	정밀 거리 측정·지연 시간 감소, 블루투스 6.0 발표 [4]	게임메카	09.06	203	0
14500	다시 검은바위 나락으로, 와우 20주년 업데이트 공개 [4]	게임메카	09.06	229	0
14499	신규 엔딩과 인게임 모딩툴, 발더스 3 패치 7 적용 [4]	게임메카	09.06	3666	0
14498	소니 신작, 아스트로봇 메타 94점 ‘머스트 플레이’ [4]	게임메카	09.06	286	0
14497	계의 궤적, 연출·전개 속도·전투 모두 절정에 달했다 [4]	게임메카	09.06	357	0
14496	무료 벗고 풀프라이스 입은 아스트로봇, 잘 어울린다 [4]	게임메카	09.06	269	0
14495	지옥 난이도 개방, 가디언 테일즈 추석 업데이트 실시 [4]	게임메카	09.06	174	0
14494	본격화되는 갈등, 아케인 시즌 2 공식 예고편 공개 [11]	게임메카	09.06	1054	0
14493	배틀그라운드, 태이고 지형·훈련장 개선 업데이트 [4]	게임메카	09.06	155	0
14492	린과 겨루는 윤 노사, 계의 궤적 등장 캐릭터 공개 [4]	게임메카	09.06	233	0
14491	빠른 입력 키보드 기능 사용한 카스 2 선수, 몰수패 [4]	게임메카	09.06	385	0
14490	개발자를 잡아라, 세나 키우기 1주년 던전 오픈 [4]	게임메카	09.06	251	0
14489	넥슨은 굿즈를 뿌려라, 바람의나라 '도토리샵' 오픈 [4]	게임메카	09.06	128	0
14488	스피노스 레이드, 마영전 신규 에피소드 열렸다 [4]	게임메카	09.06	235	0
14487	루맘버 획득 가능, 백야극광 신규 스테이지 오픈 [4]	게임메카	09.06	80	0
14486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 콘텐츠 대폭 보강 [4]	게임메카	09.06	548	0
14485	견고한 장갑, 월드 오브 워쉽 범아메리카 전함 공개 [4]	게임메카	09.06	124	0
14484	샤이 전용 의상도, 검은사막 '베르세르크' 컬래버한다 [4]	게임메카	09.06	137	0
14483	[순정남] 상대편 속 뒤집는 게임 치욕 시스템 TOP 5 [4]	게임메카	09.06	765	0
14482	특별 캐릭터 등장, 명일방주 레식: 시즈 컬래버 공개 [4]	게임메카	09.06	2070	0
14481	[오늘의 스팀] 발로란트 풍 ‘스펙터 디바이드’ 관심 [4]	게임메카	09.06	263	0
14480	솟구치는 아드레날린, 스페이스 마린 2 메타 83점 [5]	게임메카	09.05	684	0
14479	하반기 출시, 로한2 사전예약 참여자 50만 명 돌파 [4]	게임메카	09.05	81	0
14478	4일 개봉한 T1 다큐멘터리 영화, 관객 반응은? [4]	게임메카	09.05	1158	0
14477	라그나로크 온라인, 22주년 기념 경험치 이벤트 연다 [4]	게임메카	09.05	177	0
14476	잭 블랙 등장하는 영화 마인크래프트, 반응 엇갈려 [4]	게임메카	09.05	473	0
14475	팔콤 콘도 대표 “계의 궤적은 시리즈 클라이맥스” [4]	게임메카	09.05	468	0
14474	고난도 보스에 도전하라, P5X 2.1.3 업데이트 [4]	게임메카	09.05	178	0
14473	엔씨 게임 플랫폼 '퍼플' 확장, PC 타이틀 배급까지 [4]	게임메카	09.05	108	0
14472	황제 폐하를 위한 처형 맛집, 스페이스 마린 2 [4]	게임메카	09.05	589	0
14471	LCK 서머 파이널 팬 페스타, 오는 6일 경주서 열린다 [4]	게임메카	09.04	853	0
14470	보스와 퀘스트 난이도 조정, 엔씨 '호연' 첫 업데이트 [4]	게임메카	09.04	167	0
14469	[순위분석] “5.0” 원신의 몸에 생기가 돌아왔다 [4]	게임메카	09.04	11729	0
14468	사평 2077 보드게임 펀딩 시작, 10분 만에 목표 초과 [4]	게임메카	09.04	785	0
14467	[피규어메카] 소녀들의 백합향 우정, 어설트 릴리 [4]	게임메카	09.04	4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