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법정 다툼, 1심은 넥슨 일부승소

게임메카

2025.02.13 18:09:38

조회 8452 추천 0 댓글 4

[게임메카=이우민 기자]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P3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에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청구의 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전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 및 지원 손해에 대한 배상 업무를 명한다"며, "85억 원 중 10억 원은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등만 봐도 설레이는 문짝남 스타는?	운영자	26/04/13	-	-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65]	운영자	20.07.13	55075	47
22479	퍼스트 디센던트, '거신'과의 전투 펼치는 격돌 모드 선봬	게임메카	04.17	118	0
22478	릴리트 돌아오나? 디아4: 증오의 군주 신규 트레일러	게임메카	04.17	112	0
22477	큰형님 바람의나라 30주년, 넥슨 대표작 컬래버 이어져	게임메카	04.17	248	0
22476	[오늘의 스팀] 우여곡절 겪었던 슬더스 2 패치, 본 서버 적용	게임메카	04.17	397	0
22475	[이구동성] 500만 장 넘은 붉은사막, 다음은 1,000만 장?	게임메카	04.17	707	0
22474	몬길: 스타 다이브, 양대 마켓 인기 1위 올랐다	게임메카	04.17	175	0
22473	포켓몬·젤다 표절로 논란 빚었던 '픽모스', 결국 스팀서 삭제	게임메카	04.17	369	0
22472	전작보다 더 어두워졌다, 메트로 2039 겨울 출시	게임메카	04.17	124	0
22471	아니스의 과거는? 승리의 여신: 니케 3.5주년 방송 예고	게임메카	04.17	202	0
22470	에픽게임즈, 트윈모션서 '카메라 촬영'식 표현 가능해진다	게임메카	04.17	46	0
22469	메이플스토리M, 성장 지원과 함께 '보스'가 버프를 준다	게임메카	04.17	324	0
22468	세이지 특성 추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SS12 시즌 시작	게임메카	04.17	45	0
22467	포링 카드 준다, 라그나로크: 백 투 글로리 1주년 이벤트	게임메카	04.17	45	0
22466	라인게임즈, 비주얼 노벨 신작 ‘컴 투 마이 파티’ 공개	게임메카	04.17	24	0
22465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신규 육성 캐릭터 2종 업데이트	게임메카	04.17	76	0
22464	귀여운 고양이 육성, 미송자의 노래 '펠리스피릿' 추가	게임메카	04.17	25	0
22463	라이엇 후원, SOOP 짬타수아 주최 ‘2XKO’ 대회 열린다	게임메카	04.17	387	0
22462	게임이용자협회,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겸직 청원서 제출	게임메카	04.17	160	0
22461	하늘의 궤적 더 세컨드 한국어판, 9월 17일 정식 출시	게임메카	04.17	204	0
22460	8년 만의 '리쌍록', SOOP 스타리그 16강 2주차 20일 시작	게임메카	04.17	47	0
22459	타이토 퍼즐게임 '퍼즐버블 에브리버블!' PC판 23일 출시	게임메카	04.17	23	0
22458	안드로이드 소녀 만나러 가자 '프래그마타' 패키지판 발매	게임메카	04.17	254	0
22457	반주년 기념, 듀엣 나이트 어비스 첫 오프라인 카페 연다	게임메카	04.17	30	0
22456	퍼즐앤드래곤 '장송의 프리렌'이 찾아왔다	게임메카	04.17	59	0
22455	오픈월드 생존 마녀게임 '위치스파이어' 6월 앞서 해보기	게임메카	04.17	41	0
22454	출시 일정 공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17일 쇼케이스 예고	게임메카	04.17	40	0
22453	검은사막 직접 서비스 7주년 기념 행사, 부산서 개최	게임메카	04.17	112	0
22452	KeSPA, 2026 학교 e스포츠 지도자 워크숍 참가 모집	게임메카	04.17	18	0
22451	국제 경쟁력 강화, 라인게임즈 조동현·배영진 공동대표 선임	게임메카	04.17	26	0
22450	빈딕투스, 공방의 흐름 빼앗는 ‘대응 액션’이 매력적이다	게임메카	04.17	426	0
22449	K'의 복제인간, 킹오파 AFK에 '크리자리드' 출격	게임메카	04.17	68	0
22448	깊어진 적자와 폐업 릴레이, 숫자로 본 중소 게임사 위기	게임메카	04.17	1694	0
22447	서든어택에 바람의나라 30주년 기념 ‘바람의 민속촌’ 등장	게임메카	04.17	273	0
22446	[오늘의 스팀] 누아르 미키 마우스 느낌, 신작 ‘마우스’ 주목	게임메카	04.17	184	0
22445	첫 한국어 지원 '프로야구스피리츠' 신작 7월 16일 출시	게임메카	04.17	97	0
22444	[순정남] 실제 사건 여파로 인해 발매 취소된 게임 TOP 5	게임메카	04.17	615	0
22443	레드랩게임즈 MMORPG '롬' 자체 서비스 전환	게임메카	04.17	59	0
22442	병무청 "사회복무 중 프로게이머 겸직 금지, ‘룰러’와 무관"	게임메카	04.17	2490	0
22441	라그나로크 제로, 신규 에피소드 '바르문트의 유산' 열렸다	게임메카	04.17	259	0
22440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 국가대표 후보 20인 발표	게임메카	04.17	477	0
22439	밴드 콘셉트, 세나 키우기 '온 스테이지 루디' 등장	게임메카	04.17	286	0
22438	GS25에서 명일방주: 엔드필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게임메카	04.17	770	0
22437	11주년 맞은 '컴프야2026', 최고 등급 선수 선물한다	게임메카	04.17	207	0
22436	비급 둘러싼 모험, 스타세이비어 '풍월당' 스토리 등장	게임메카	04.16	337	0
22435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플러스 CPU 출시 기념 행사 시작	게임메카	04.16	207	0
22434	악역 영애 액션 '이세계의 마녀 군주' 스위치 패키지 발매	게임메카	04.16	32	0
22433	평화로운 어드벤처 '피로와 홀로북' 스위치 패키지판 출시	게임메카	04.16	54	0
22432	신규 클래스 '권갑' 공개, 나이트 크로우 3주년 사전예약	게임메카	04.16	548	0
22431	게임위·강원경찰청·강원랜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한다	게임메카	04.16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