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과도한 후원 방지, 방통위 개인방송 결제한도 정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3.17 16:48:26
조회 17249 추천 0 댓글 0
대표적 개인방송 후원 유료아이템인 '별풍선' (사진: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게임메카=서형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한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해 개인방송진행자를 후원하는 것을 비롯,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월,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결제한도 설정 조치 ???? 미성년자 보호 강화 ????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 불법 거래 방지(일명 '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 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타고난 드립력으로 사석에서 만나도 웃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0 - -
2854 쿠키런 킹덤 OST 'My Kingdom' 뮤직비디오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5 330 1
2853 [피규어메카] 다섯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오등분의 신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4 1453 0
2852 [이구동성] 아는 얼굴 사라진 블리자드 걸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4 485 0
2851 콜옵 블랙 옵스 콜드 워와 워존, 베르단스크 84에서 새 시즌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428 0
2850 넘치는 광기, 로스트아크 '쿠크세이튼' 군단장 레이드 공개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12267 5
2849 리그 오브 레전드, 탈주 유저 처벌 수위 ˝더 세게˝ [30]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3952 8
2848 사이버펑크, 12월 한 달 간 1,370만 장 팔았다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509 0
2847 에픽세븐 글로벌 e스포츠 축제 '에픽 페스티벌' 페이지 오픈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492 0
2846 키무라 타쿠야 주연,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 리마스터 발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519 0
2845 순금 30돈 용감한 쿠키를 잡아라, 쿠키런 킹덤 감사제 실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655 1
2844 이게 진짜 건카타지, 붕괴3rd 신규 발키리 '핵서 버니' 등장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388 0
2843 난이도에 따라 공략 달라진다, 블소 고대 던전 추가 예고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3 177 0
2842 발각되면 죽는다, '송 오브 호러' 8월 26일 정식 발매 확정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541 0
2841 바람의나라: 연에 웹툰 호랑이형님 환수 나왔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379 0
2840 에픽과 신화 장비 득템 기회, 던파 이벤트 던전 2종 오픈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437 0
2839 엔씨 버프툰, OCN 드라마 기반 웹툰 '다크홀' 연재한다 [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1454 0
2838 최대 레벨 85로 확장, 아이온 80레벨 점핑 캐릭터 준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475 0
2837 스팀에서 게임 테스트 진행하기가 더 쉬워졌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522 0
2836 [순정남] 그랜절로 사죄, 게임메카 SNS를 달군 사건 TOP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787 0
2835 게임·AI 개발 포함 22개 부문, 엔씨 하계 인턴 모집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213 0
2834 BIC 페스티벌, 9월에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338 0
2833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발매일 확정, 콘솔 버전은 9월 9일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438 0
2832 '제2의 나라' 필터로 사진찍으면 국제환경단체에 1달러 기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177 0
2831 킹덤 컴과 테라리아, 스팀 PC방 라인업에 추가됐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617 0
2830 수도권 최강팀 뽑는다, 경기도 대학 e스포츠 대회 개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1074 0
2829 검증된 게임성, 오큘러스 퀘스트 2 VR 기대작 다수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1621 3
2828 데스티니 차일드, 신규 차일드 '메시에'와 '로잔나' 추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165 0
2827 영화 '슈퍼 소닉 2'에는 테일즈 이어 너클즈도 나온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647 0
2826 디아블로 이모탈 최종 콘텐츠는 공성전 스타일 PvP [24]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2 1992 0
2825 [앱셔틀] 데카론M, '기차놀이'는 없지만 '채찍'은 있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404 0
2824 팬들이 ‘돈쭐내자’고 벼르는 국산 인디게임이 있다?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2492 0
2823 [순위분석] POE, 리그 효과는 확실했지만 민심은 부글부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978 0
2822 서버 대격돌, 리니지2M 첫 마스터 던전 열렸다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226 0
2821 승리팀을 맞춰라, 프로야구 H3 KBO 예측 시스템 추가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201 0
2820 스태츄 포함된 몬스터 헌터 월드 보드게임, 킥스타터 시작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767 0
2819 리그 오브 레전드 X 유니클로, 콜라보 티셔츠 6종 나온다 [3]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2010 0
2818 그랑사가 개발사 엔픽셀, 애니메이션 적용 신규 CI 공개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328 0
2817 오버워치 '짜잔형' 제프 카플란, 블리자드 떠난다 [37]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3575 19
2816 [메카라떼] 나 때는 그랜드체이스하려고 키보드도 새로 샀어 [10]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1534 6
2815 [90년대 게임광고] 옛날 게임메카는 이랬습니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345 0
2814 [노8리뷰] 사망여각, 보스 말고 맵이 진짜 맵네요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1 673 0
2813 할리우드 배우도 참가하는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대회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1512 0
2812 Xbox 클라우드 게임, PC와 iOS로 베타서비스 확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341 0
2811 미소녀와 메카, 빌리빌리 신작 '파이널기어' 사전예약 시작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477 0
2810 엔비디아, 프레임 떨어지면 윈도우10 업데이트 롤백 권장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661 0
2809 공정거래위원회, 넥슨에 확률형 아이템 현장조사 진행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160 0
2808 던파 기반 3D 온라인 신작, 네오플 '오버킬' 최초 공개 [5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4703 14
2807 선수도 당했다, 오버워치 리그 아시안 혐오 반대 운동 참여 [5]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1510 8
2806 배그 모바일 호적수 될까? 에이펙스 레전드 모바일 나온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3960 0
2805 코로나19 때문에, 롤 베트남 리그 롤드컵 이어 MSI도 불참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0 1384 0
뉴스 가수 KEILO KHAN·알트탭·윤대천, 2월 2주 차 위클리 키트앨범 스포트라이트 TOP3 선정!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