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표한다더니 함흥차사, 확률 자율규제 강화안 어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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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표한다더니 함흥차사, 확률 자율규제 강화안 어디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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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8:44:42

조회 148 추천 0 댓글 0

지난 3월에 한국게임자율기구가 게임산업협회에 제안한 자율규제 강화안 (자료제공: 한국게임자율기구)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협회는 4월 중으로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으나, 4월을 넘어 5월 말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공개된 내용이 없다.

자율규제 강화에 대한 큰 방향은 지난 3월에 나왔다.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맡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자율규제평가위)는 작년 11월부터 준비한 강령 개정안을 3월 24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넘겼다. 핵심은 두 가지로, 확률 공개 범위를 유료+무료 결합 콘텐츠로 넓히는 것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확률값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강령 개정 권한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있기에, 협회 측 발표만이 남은 상황이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대체 자율규제 강화안은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마쳤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5월 중 공표(자율규제 강화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로는 반드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래는 4월 중 발표를 예정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 과정이 길어지며 공표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 현안으로 떠올라 있고,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 다수도 발의된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법제화를 막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강화에 대해서도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는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단 3월에 자율규제평가위가 제안된 자율규제 강화안 공개 범위는 작년 12월에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비슷하다. 법률 개정안에는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확률형 아이템을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3월에 진행된 게임업계 간담회를 통해 ‘확률 공개 법제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과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확률 정보를 검증하는 이용자위원회 신설 등은 3월에 공개된 자율규제 강화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및 자율규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협회가 당초 자율규제평가위가 제안한 것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공표할 것인가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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