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셧다운제 바위 드디어 깨지나?

게임메카

2021.07.16 19:26:23

조회 1420 추천 2 댓글 2

[게임메카=서형걸 기자]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사수하려는 측의 태도는 매우 완고했죠. 그런데 최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되면서 폐지 측 주장에 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6월 말~7월 초에 걸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관련 정책 세미나, 토론회가 이어져 정치인, 학계, 게임업계 관계자 등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거대 야당을 이끄는 당대표까지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긍정적 전망을 더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과거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처럼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마인크래프트로부터 시작된 나비효과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낳았고, 이에 힘입어 여야 막론한 정치권, 학계 등이 셧다운제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셧다운제 사수를 고집하던 여성가족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대해 게이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ID ‘FLAY’님은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며 이번 이슈에 있어 마인크래프트의 영향력을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어 게임메카 ID ‘블소린족남캐쌍검사’ 님은 “여당, 야당 모두 셧다운제 폐지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은 폐지해야 된다”며 셧다운제 폐지 움직임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폐지되는 제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닌 셈이죠. 그래도 이를 계기로 게임업계에 드리워진 불필요한 규제들이 조금씩이나마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닉 2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3965	Xbox 클라우드 게임 플레이, 이제 윈도우 PC에서도 가능	게임메카	21.08.10	405	0
3964	베스파, 세가 SRPG 대표작 샤이닝포스 모바일 신작 만든다	게임메카	21.08.10	422	0
3963	월드 오브 워쉽 전투 양상 흔들 잠수함이 추가된다	게임메카	21.08.10	216	0
3962	백 4 블러드, 레포데 정신적 후속작 되기엔 아직 멀었다 [2]	게임메카	21.08.09	983	0
3961	디스아너드·프레이 제작진의 다크 판타지 서부극 신작 공개 [1]	게임메카	21.08.09	360	0
3960	카트라이더, 인천 센트럴파크에 파라다이스시티 출연	게임메카	21.08.09	306	0
3959	[검은방] 수일배에게 묻다, 게임 속 드립 누구 아이디어죠?	게임메카	21.08.09	219	0
3958	스파이더맨이 코엑스에? 마블 퓨처 레볼루션 옥외광고	게임메카	21.08.09	1242	0
3957	우주소녀와 1 대1 통화할 팬, 엔씨 유니버스에서 모집한다 [2]	게임메카	21.08.09	1017	1
3956	해피툭과 파트너십, 로스트아크 대만 진출한다	게임메카	21.08.09	1042	0
3955	실생활에서 늑대가 되어보자, 고스트 오브 쓰시마 굿즈 발매	게임메카	21.08.09	723	0
3954	파판 14, 내년 2월에 서울서 디지털 팬페스티벌 연다	게임메카	21.08.09	278	0
3953	블레스 언리쉬드, 스팀서 최고 동시 접속자 7만 명 돌파 [19]	게임메카	21.08.09	2414	0
3952	마이크 내장된 레이저 게이밍 마스크, 테스터 모집 시작	게임메카	21.08.09	312	0
3951	짧고 굵고 귀엽다, 스팀 무료 알파카 게임 ‘압도적 긍정적’	게임메카	21.08.08	423	0
3950	이나즈마 빨리 가고 싶어! 얼음다리 만들어 건너간 원신 유저들 [1]	게임메카	21.08.08	1827	0
3949	루시우 시리얼 냈던 켈로그도 오버워치 리그 후원 중단	게임메카	21.08.08	2731	0
3948	정통 마법사, 로아 신규 클래스 소서리스 플레이 공개	게임메카	21.08.08	926	0
3947	프로젝트 HP, 묵직하면서 답답한 템포 국내서 통할까?	게임메카	21.08.06	378	0
3946	[이구동성] 블리자드 이륙 후 최대 위기	게임메카	21.08.06	964	0
3945	포켓몬가오레, 8월부터 국내 대형마트에서 가동	게임메카	21.08.06	1112	0
3944	마비노기 던전 '드러난 심연', 최종 보스 글라스 기브넨 공개	게임메카	21.08.06	286	0
3943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카카오 택시 카트 나온다	게임메카	21.08.06	502	0
3942	‘코노스바 모바일’ 선봉으로 모에 게임 재도전하는 넥슨	게임메카	21.08.06	548	0
3941	中 관영신문 증권시보 '게임사업 세제혜택 없애야'	게임메카	21.08.06	416	0
3940	코카콜라·스테이트 팜, 블리자드 오버워치 리그 후원 재검토	게임메카	21.08.06	1016	0
3939	이상해꽃·리자몽·거북왕, 세이코 포켓몬 시계 출시됐다	게임메카	21.08.06	350	0
3938	메이플스토리, 8월 보스로 초거대 '가디언 엔젤 슬라임' 등장	게임메카	21.08.06	11695	0
3937	16주년 맞은 던파, 16분 접속하면 음표 1,616개 준다	게임메카	21.08.06	588	0
3936	파판 브레이브 엑스비어스, 파판 7 리메이크 세피로스 등장	게임메카	21.08.06	344	0
3935	그랑사가에 유저 투표로 뽑힌 수영복 코스튬 나왔다	게임메카	21.08.06	175	0
3934	소니 게임 영업익 전년 동기대비 33% ↓, 대형 독점작 절실 [15]	게임메카	21.08.06	1715	1
3933	루이비통이 200주년 기념 모바일게임을 만들었다	게임메카	21.08.06	289	0
3932	어느덧 17살 된 '카트라이더', 플레이어에게 케이크 뿌린다	게임메카	21.08.06	319	0
3931	리제로와 콜라보레이션, 에픽세븐에 람과 렘 등장한다 [24]	게임메카	21.08.06	2617	12
3930	애니메이션 같은 수집형 RPG, 넥슨 ‘프로젝트 SF2’ 공개 [3]	게임메카	21.08.05	437	0
3929	메이플·던파 메이커, 넥슨 샌드박스 '프로젝트 MOD' 공개	게임메카	21.08.05	11363	0
3928	테일즈위버M, 세컨드 런 등 원작 명곡도 담긴다	게임메카	21.08.05	697	0
3927	사힐 야마오카가 OST에 참여한 월탱 신규 지도 나온다	게임메카	21.08.05	152	0
3926	이번 주말, 파 크라이 5 플레이가 무료로 풀린다	게임메카	21.08.05	230	0
3925	카카오게임즈 '월드 플리퍼' 글로벌 사전예약 100만 돌파	게임메카	21.08.05	1372	0
3924	[순정남] 가만 있었는데 상대가 자멸해 ‘떡상’했다 TOP 5	게임메카	21.08.05	2675	0
3923	튜토리얼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터널 리턴 시즌 3 시작	게임메카	21.08.05	580	0
3922	대작은 항공모함-도전작은 쾌속정, 넥슨 신작 '투 트랙'	게임메카	21.08.05	333	0
3921	3D로 환골탈태한 던파, ‘오버킬’ 플레이 영상 공개	게임메카	21.08.05	308	0
3920	인디 게임 디 어센트, 스팀 전세계 판매 최상위권 등극	게임메카	21.08.05	397	0
3919	머리가 셋, 제2의 나라에 불 속성 보스 '화산대감' 등장	게임메카	21.08.05	210	0
3918	[검은방] 수일배에게 묻다, 수수 커플은 행복할 수 없수?	게임메카	21.08.05	195	0
3917	PC 버전은 스팀에서, 미르4 글로벌 비공개테스트 시작	게임메카	21.08.05	347	0
3916	19주년 맞이한 라그나로크, 아이템 상자 선물한다	게임메카	21.08.05	19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