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없애는 법안 발의, 올해 국회 통과될까

게임메카

2021.09.08 14:36:23

조회 250 추천 0 댓글 0

🔼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개선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최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셧다운제 폐지’를 알리고 있지만 실상은 반쪽짜리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어지지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기 때문이다. 지난 2일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선택적 셧다운제도 같이 없애야 진짜 폐지'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남아 있는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에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셧다운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게임법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를 없애고, 게임 이용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정부가 예방,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청소년보호법 강제적 셧다운제 페지 현행법(좌)와 개정안(우) 비교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게임법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주요 내용 현행법(좌)와 개정안(우) 비교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을 발의한 의도에 대해 류호정 의원실은 “정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와 게이머들은 선택적 셧다운제도 같이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없애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 역시 지난 7일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신나게 광고했으나 이는 가짜다.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 제도 역시 가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똑같이 기능할 것이다. 해외 게임사는 여전히 추가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일 것이고,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도 그대로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입장 (자료출처: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선택적 셧다운제가 살아 있으면 청소년을 가려내기 위한 실명인증, 연령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등 개인정보확인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 아울러 게임사에서 국내법 기준에 맞춘 별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셧다운제 폐지가 촉발된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터진 이유는 소니, MS, 닌텐도가 국내법에 맞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청소년 가입을 막는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준수해왔기 때문이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선택적 셧다운제에 맞춰 국내 한정으로 별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 청소년 유저 가입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개선안을 발표한 지난 8월 25일 당시에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해외 사업자가 자녀 게임 플레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기능을 제공한다면 셧다운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기에 100% 도입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에는 아직 ‘셧다운제’가 남아 있기에 법을 함께 고쳐야 완벽하게 끝난다. 따라서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만큼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기국회는 지난 1일에 시작되어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열리지만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은 2개월 정도다. 이번 국회에서 셧다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4866	대작 최대 75% 할인, 스팀 가을 세일 시작 [2]	게임메카	21.11.26	1649	0
4865	'디아블로 이모탈' 국내 테스트 시작, 참가자 추가 모집	게임메카	21.11.25	457	0
4864	할인율 최대 75%, 에픽게임즈 스토어 블프 세일 시작	게임메카	21.11.24	996	0
4863	컴투스, 플레이 투 언 얹은 신작 거상M 서비스한다	게임메카	21.11.24	331	0
4862	게임기자가 뽑은 지스타 최고의 게임은 시프트업 니케	게임메카	21.11.24	752	0
4861	배그 PGC 위클리 서바이벌 1주 1일차, 치킨 먹은 Gen.G	게임메카	21.11.24	326	0
4860	게이머가 뽑은 역대 최고의 게임기는 ‘PC’다	게임메카	21.11.24	1536	0
4859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올해 GOTY는 ‘바하 빌리지’	게임메카	21.11.24	1626	0
4858	큰 거 오나? 성탄절 1주 전에 '로스트아크' 방송한다 [21]	게임메카	21.11.24	3381	13
4857	[오늘의 스팀] 하츠 오브 아이언 4 '소련 테마' 인기 많네	게임메카	21.11.24	2312	0
4856	블리자드 대표 게임 다 모인 '철인 3종 경기' 12월 9일 개최 [13]	게임메카	21.11.24	1748	0
4855	1만 500원 값어치 충분히 하는, 롤: 마법공학 아수라장	게임메카	21.11.23	1576	0
4854	[겜ㅊㅊ] 연이은 기대작 '폭망' 속, 기대에 부응한 명작 6선	게임메카	21.11.23	3068	0
4853	[오늘의 스팀] 출시 5일차, 배틀필드 2042 벌써 하락세	게임메카	21.11.23	3524	0
4852	검은사막 연례 행사 ‘칼페온 연회’ 12월 11~12일 개최	게임메카	21.11.23	696	0
4851	잠잠해 보이는 넷마블, 뭐 만들고 있을까?	게임메카	21.11.23	873	0
4850	3D 길거리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2: 레볼루션 출시	게임메카	21.11.23	449	0
4849	2차 테스트 마친 디스테라, 육성은 간소화 전투는 심화 [4]	게임메카	21.11.23	1365	0
4848	롤 IP 애니메이션 '아케인' 시즌 2 제작 발표	게임메카	21.11.23	3349	0
4847	경력 48시간 차 막내의 2021 지스타 출장기	게임메카	21.11.22	687	0
4846	서서히 시작되는 경쟁, PGC 2021 순위 결정전 완료	게임메카	21.11.22	393	0
4845	NFT 게임 국내 서비스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게임메카	21.11.22	3306	0
4844	프리스타일2: 레볼루션, 3D로 변했지만 특유 매력은 여전	게임메카	21.11.22	647	0
4843	[오늘의 스팀] 총체적 난국, 배틀필드 2042 ‘대체로 부정적’	게임메카	21.11.22	2762	0
4842	인원제한 걸었던 지스타 2021, 총 2만 8,000명 방문	게임메카	21.11.22	451	0
4841	멕시코·캐나다·미국 투어, 2022 롤드컵 개최 도시 공개 [3]	게임메카	21.11.22	2366	3
4840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NFT 게임 법적으로 불가' 입장 밝혀	게임메카	21.11.20	3605	0
4839	[포토] ASAP하게 스테이씨를 잡아라! 뉴배 챌린지 매치	게임메카	21.11.20	316	0
4838	[포토] 이 분들 없으면 축제 분위기 안 살죠, 지스타 코스어	게임메카	21.11.20	562	0
4837	[포토] 마스크 쓰고 찰칵! 지스타 2021 부스모델	게임메카	21.11.20	237	0
4836	[포토] 엔젤게임즈 부스를 빛낸 4인의 부스모델 화보	게임메카	21.11.20	312	0
4835	[기자수첩] 쾌적해진 지스타, 관람객 수 집착 버릴 때 왔다	게임메카	21.11.20	436	0
4834	수집형 RPG에 연애와 엔딩 더한 '에버소울'	게임메카	21.11.20	1042	0
4833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개발사 신작 발표, 림버스 컴퍼니	게임메카	21.11.20	3952	0
4832	황제는 같은 자리에, T1 '페이커' 이상혁과 재계약 성공	게임메카	21.11.20	29147	0
4831	크퀘 정신적 후속작 '가디스 오더'가 픽셀 아트 고집한 이유 [2]	게임메카	21.11.19	2009	0
4830	[포토] 딘딘을 잡아라! 크래프톤 부스에서 펼쳐진 대전	게임메카	21.11.19	329	0
4829	나뭇잎이 날아가다 부딪히네, 펄어비스 차세대 엔진	게임메카	21.11.19	883	0
4828	시프트업 김형태 대표 '니케는 완성도로 승부한다'	게임메카	21.11.19	850	0
4827	롤 IP 몰락한 왕과 마법공학 아수라장 기습 출시, 이유는?	게임메카	21.11.19	1043	0
4826	[이구동성] 망작의 감옥	게임메카	21.11.19	381	0
4825	PS 스토어 게임 최대 80% 할인, SIEK '블프 할인' 시작	게임메카	21.11.19	370	0
4824	[오늘의 스팀] 피파22 40% 할인 등, 세일 폭풍이 몰아친다	게임메카	21.11.19	925	0
4823	엔젤게임즈 박지훈 대표, '원더러스'엔 자동전투 절대 없다	게임메카	21.11.19	842	0
4822	[순정남] 지스타 2021에서 줄 가장 긴 부스 TOP 5	게임메카	21.11.19	5639	0
4821	그라비티, 지스타서 라그나로크 신작 2종 발표 [15]	게임메카	21.11.19	1771	0
4820	펄어비스 자회사 넷텐션, 서버 문제 해결 노하우 발표	게임메카	21.11.19	460	0
4819	마비노기 겨울 쇼케이스 '대교역시대', 12월 8일 온라인으로	게임메카	21.11.19	248	0
4818	세계 최강 배틀그라운드 팀은 누구? PGC 2021 개막	게임메카	21.11.19	472	0
4817	니케:승리의 여신, 세로 화면 가득 채운 총쏘는 미소녀 [60]	게임메카	21.11.19	347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