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자율 규제 '파탄' VS '만족도 높아'....엇갈린 목소리

게임와이

2022.11.08 23:15:19

조회 3499 추천 0 댓글 17

게임학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게임위의 적폐를 거론하면서 게임위 폐지와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 문구가 걸렸을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반박문을 내면서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7일 학회는 "6 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트럭시위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게이머들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6 년의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논란을 들었다.

한 이용자의 "개발사 측이 공지한 확률보다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아이템이 나온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논란은 개발사 대표가 오류를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하는 사태까지 번졌다. 해당 유저는 무려 3600 만원을 들여 개발사가 제시한 확률 1.44%의 절반 수준인 0.7%라는 것을 검증했다고 한다.

또한 학회는 자율규제는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지난 6 년이라는 세월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너무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자율심의로의 이관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위를 향해 "정부기관답게 심의위원의 전문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과정 수립, 한국 게임산업을 좀먹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통해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사진 = 게임와이 DB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체 준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이요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학회의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관련 자율규제는 현재 캡슐형 뿐만 아니라, 강화형, 합성형까지 포함하여 그 공개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이어 기구는 현재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게임 내에서 확률정보를 공개하거나 확률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를 안내하여야 하며, 등급별 확률정보가 아닌 개별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넓은 공개 범위에도, 2022년 10월 기준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PC 상위 100개, 모바일 상위 100개)의 84.8%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준수율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 이런 자율규제 노력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근거로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의 571-573면에 실린 내용을 들었다.

자율규제 강화 이후,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도는 53.1%, 강화 이후 공개 방식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8.3%, '만족하는 편이다' 65.0%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

또한 공개 방식 및 위치 편의성에 있어서도 '편리한 편이다' 59.5%, '매우 편리하다' 6.1%로 65.7%의 이용자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에,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도 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 게임학회 "게임위 적폐 청산과 근본적 개혁 촉구"▶ 사전심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게임위 폐지로 이어질까?▶ 트럭ㆍ마차 시위 논문 나왔다...넥슨도 논문 공모전 시작 ▶ [인터뷰] 황성기 의장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경직...오히려 자율규제 필요"▶ [단독] 게관위 …'간담회 한다면 외부(영상) 촬영 허락하겠다"▶ 게임 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찬성"...윤석열 공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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