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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기 의장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경직...오히려 자율규제 필요"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1.23 21:21:13
조회 212 추천 0 댓글 2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23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및 자율규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황성기 의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는 법적규제의 보완제 같은 역할이지만 법적 규제는 경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자리에는 황성기 의장과 나현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의 성과를 말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어 자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컨퍼런스룸D /게임와이 촬영


GSOK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밑에 자율규제 평가 위원회라는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에서 시작, 독립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 자율규제는 3차 개선 자율규제로 2021년 12월에 개선된 규제를 따르고 있다. 캡슐, 강화, 합성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되야 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소울M'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율규제 준수 게임물의 판단 기준 / GSOK 제공


자율규제는 협회가 가진 강령을 통해 적용된다. 모니터링 대상 게임은 모바일, 온라인 시장 매출과 점유율을 기준으로 100위권 내의 게임들이 선택된다. 게임사 측에서 요청하면 검토도 진행되고,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면 검토 후 자료를 회신해 준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공고 메일, 준수 경고, 명단 공개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자율규제의 패널티 방법이며 이용자들이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방식이라고 황성기 의장이 설명했다.  

해외 게임들에게도 자율규제를 준수하라고 요청한다. 모니터링 요원이 확인한 후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메일을 보내 확인 받는다. '핀볼도사'와 '타워 오브 판타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회원사지만, 모니터링할 때는 100위권의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한다. 회원사들은 대부분 100%의 적용률을 보이고 비회원사들은 50% 정도다. 비회원사들의 대부분은 해외 사업체다.

평가 위원회의 인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황성기 의장은 "다양한 경력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았다. 위원회라는 기구에 다양성이라는 관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미준수 게임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사들의 새로운 콘텐츠나 이벤트성 BM의 경우 자신들의 판단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걸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국내 게임사들의 대부분이 이 사례에 속한다. 하지만 장기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는 자율규제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황성기 의장은 "게임 내 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이 계속 업데이트된다. 이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빠른 신속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GSOK


이어 "해외 사업자의 경우 확실한 법 집행이 어렵고, 자율규제를 진행해 본 결과 규제를 지키라고 말하는 권유의 사례가 좋은 것이 많았다"고 말하며 자율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GSOK의 자료발표가 끝난 후 Q&A가 진행됐다. 아래는 진행된 Q&A의 전문이다. 


질문을 듣는 나현수 사무국장 / 게임와이 촬영


Q : 이용자가 확률 공개 말고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확률 공개는 규제보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로 보인다

나 : 확률 공개는 기본이다. 기본 자체가 없으면 이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 확률이 잘못되었다면 공정위에서 허위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Q : 공개된 확률 자체에 대한 검증은 있나?

황 :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확률 정보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정부 기관이면 가능하지만 민간기구이기에 조사 권한이 없다. 확률 검증의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 검증까지 하려면 업계의 결단이 필요하다. 

Q : (아이템 확률 공개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은 공개된 정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닌가?

나 : 허위 표시의 경우는 고발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만약 공개된 확률이 거짓이라면 공정위를 통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증이 어려울 뿐, 확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전히 공백은 아니다.

Q : 모니터링의 인원와 범위가 적거나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 : 상위 100위권의 게임으로 하는 이유는 이용자들의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 게임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 있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그 빈도가 더 높다. 모니터링의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100위권의 게임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찾아본 후 바로 수정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4명이 현재 전담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Q : 100위권 게임들을 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나 : 매출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다(웃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 모바일 게임들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 특이 사례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Q :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 중 하나가 해외 사업자 준수 독려라고 말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법적 규제 조차 잘 따르지 않는데 자율 규제를 따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황 :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당연히 좋다. 자율 규제는 명단 공개가 최고의 패널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하게 규제할수록 도망가려 한다. 해외 사업자는 이론적으로는 법에 적용이 가능하나, 집행은 불가능하다.  

나 : 해외사업자의 경우 미준수 게임이라고 메일을 보내면 보통 대답을 무시한다. 그러면 매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준수인지 만들어서 사례를 포함해 보내준다. 그러다 보면 해외 사업자 분들도 다음 업데이트 때 반영하면서 준수율이 올라간다. 법적 규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질문에 대답하는 중 / 게임와이 촬영


Q : 자율규제에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발전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황 :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분에게 역으로 발상을 해보라는 말은 해본 적이 있다. 법적 규정이 완벽할 수가 없다. 자율규제는 법적규제를 보완하는 보완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보완적이기에 자율 규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Q : 확률 정보를 공개하자는 것이 주 취지다. 이정도 법안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규제를 하게 된다면 국내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이 많아 경쟁력 저하가 걱정된다. 

황 : 법적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경직성이 생겨 오히려 업계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모든 업데이트마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나라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강령을 지정해서 산업계 차원에서 하고 있어 선진적인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확률 공개를 원하는데 이부분에서는 현재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Q : 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부분에서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다. 혹시 너무 낮은 확률이나, 컴플리트 가챠, 이중 가챠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황 : 지나치게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 낮은 확률의 가챠의 경우 법안이 제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용자들의 니즈가 더 강해짐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Q : 작년 12월, 강령이 강화될 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많이 실망한 사람들이 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응이 없는 것은 아쉬운 처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 컴플리트 가챠, 이중 가챠가가 다른 방식으로 운영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성과 도박성에 대해 검토하면서 가이드 라인 같은 것도 만들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위의 방식이 내부 상세 BM이 다양하고 역사가 오래된 방식이기에 모니터링하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Q :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랜덤박스 계열에 한해서 확률 공개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용자 권익 보호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황 : 규제의 목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동일하다. 어느 규제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본 결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법적 규제의 방향성이 경직을 불러 일으킬 것 같기에 오히려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이중 가챠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혹시 검토 중인 사례 같은 것을 공개해 줄 수 있나? 

나 : 조금 설명 드리기가 복잡하다. 최종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중간에 가챠를 진행하여 최종 아이템을 얻는 사례가 이중 가챠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최종 아이템을 얻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와 연관되어 나올 수도 있다. 위의 예시처럼 만약 이중 가챠라는 느낌의 모든 것을 막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게 된다. 그렇기에 가챠 요소가 있다면 이중, 컴플리트가 아니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Q : 미준수 게임들은 매달 공개하는데 장기 미준수 게임들이 있다. 이곳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용자들이 궁금해 한다. 혹시 다른 언론 공개 외 다른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하는가?

황 : 미준수 게임들의 경우 정말 수소문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청문회 같은 느낌으로 진행한 적도 있다. 우리나라와 규제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다. 해외 회사 기준에서 '개별 공개는 힘들다'라고 생각한다. 패널티의 경우 언론 공개 말고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강하다고 느낀다. 이용자들이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 장기 미준수 게임들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나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준수가 된다. 그렇기에 개선은 되지만, 준수 되지 않은 게임들이 많다. 



▶ 트럭ㆍ마차 안 보내도 될까?...이상헌 의원 "콘텐츠분쟁조정위 힘 실려야"▶ 아이템 자율 규제 '파탄' VS '만족도 높아'....엇갈린 목소리▶ 게임학회 "게임위 적폐 청산과 근본적 개혁 촉구"▶ 게임사가 의료기기 개발을?...드래곤플라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로 상한가 ▶ [단독] 게관위 …'간담회 한다면 외부(영상) 촬영 허락하겠다"▶ 잘 하는데 왜?...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반대'▶ 게임 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찬성"...윤석열 공약 지켜야▶ [확률형 버리고 PC콘솔로②] 확률형 법제화 국회 통과...업계 반응과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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