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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만 모아놓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공청회 연다고?

게임와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5 19:03:05
조회 3370 추천 12 댓글 24
더불어민주당 4 개 의원실이 오는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 타워 루비실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찬성과 반대 입장 패널이 모두 의사들이라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 전진숙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등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찬 · 반 양측 대표 전문가들로부터 각 진영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게임이용장애' 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부처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이에 2019 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 · 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 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내년 10 월경 국내 질병분류체계의 10 차 개정 초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번 공청회 세션 1에는 각 부처별 입장을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참여한다 .

세션 2에는 등재 찬 · 반측 대표자들이 입장을 발표한다. 등재 찬성 측에서는 이해국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상규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나선다. 등재 반대 측에서는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뇌신경센터장과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같은 전문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되려면 반대 측에는 의사들이 아니라 산업계의 목소리가 전달 되어야 한다. 질병코드 등재를 찬성하는 성향의 의사들만으로는 제대로 된 토론이 힘들다"면서 "반대 측 패널로 의사를 고수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도하여 준비한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며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조승래 의원, 게임 6개 단체 묶은 게임정책 포럼 연다▶ 한·일 게임 전문 국회의원 만났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로 총 생산 매년 5조 원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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