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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영방송이사 선임 "2명만 투표했다"던 방통위‥빈 투표용지만 공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부위원장과 단둘이 앉아 공영방송 이사진을 결정한 게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오늘 방통위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방통위가 회의록도 속기록도 보여주는 걸 거부한 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야당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국회가 아닌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집결했습니다.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방통위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사 후보들을 두고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과방위원들은 단둘이 어떻게 투표했다는 건지, 기록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 대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오전 내내 국무회의에 갔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오후에 돌아온 뒤엔 현장조사 형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방통위는 인사에 대한 내용인데다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회의록과 속기록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과방위는 오는 9일 청문회에서 다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을 추궁할 계획입니다.전국언론노조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에 왜 공안검사 출신이 두 명이나 필요하냐"며, "이진숙 방통위가 '졸속 날림 심사' 끝에 6명의 이진숙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209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 만으로 내린 결정이라,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안 맞을 뿐 아니라, 허위이력조차 거르지 못하는 등 심사 절차가 부실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건데요.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법정 공방에서 눈여겨볼 쟁점들을 윤수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한 홈쇼핑 채널이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의 지난 2008년 항소심 판결문입니다.재판부는 방송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송위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내린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같은 판례에 비춰, 최근 MBC와 KBS 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 절차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두 상임위원의 취임 당일 회의를 소집해 '이틀 전 공지'라는 회의 규칙을 어겼고, 겨우 1시간 반 동안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명당 검증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토론도 없이 두 위원의 투표로만 뽑다 보니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이거나 노조를 탄압한 전력자들을 선임하는 등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비판입니다.반면 현행법상 구체적인 의결 절차와 심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적법성은 확보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그러나 선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이력 기재' 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의 '주요 경력'란에 "MBC와 KBS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썼지만, EBS를 빼곤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여기에 두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못 채운 선임 결과 역시, 효력 여부가 논란입니다.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이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남는 이사들을 선정했고 이 과정은 의결을 거쳤는지, 방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2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군하하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의 진실
유튜브 쇼츠에 가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펠러 전투기라고 영국의 슈퍼마린 스핏파이어가 뜨는데 이 별명은 영국이 지은 거임웃긴건 스핏파이어 뿐만 아니라 해군 함선 등 각종 무기에 이런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 와중에 미군 때문에 성능 1위라는 소리는 못 하고 항상 ‘가장 아름다운’으로 국뽕질을 한다20세기 영국 국뽕TV ㅁㅌㅊ하지만 밀리터리 덕후들이 자타공인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수호이 Su-27생긴것 부터가 백조처럼 쌔끈빠끈하게 생겨서 이전의 로켓에 날개 달아놓은듯한 무식한 전투기들과는 차별점이 있음하지만 예쁘다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것 아닌가?항알못이 봤을땐 그냥 전투기 아님? 왜 근들갑임? 할 수도 있고 물론 맞는 말이다하지만 Su-27이 누구도 부정 못 하는 잘 빠진 기체라는 것은 기능미에서 드러나고 특히 전쟁무기라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요소임Su-27은 맨땅에 헤딩 하듯이 만들던 이전 세대 전투기들의 시행착오를 딛고 설계된 항공역학적으로 끝판왕이다Su-27의 항공역학적 기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코브라 기동이다순간적으로 적기의 뒤를 잡을 수 있는 기동이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 실전성은 별로 없다고 평가받음그럼에도 저 기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Su-27의 실속 후 회복력이 Su-27의 기동 안정성과 강력한 엔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응용하면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나온 무중력 기동도 쌉가능하지만 성능좋은 F-15의 라이벌격으로 나온 Su-27의 기체 설계는 70년대에 나왔으면 참 좋을 뻔 했지만 80년대는 이미 BVR(레이더로 미사일 딸깍 하는것)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중력 차이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파악 올라갔다가 파악 내려갔다가 하는 기동은 이미 의미가 없는 시대에 나온 범부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레이더인데, Su-27의 N001 레이더는 출력이 강해서 F-15보다 조금 멀리서 적기를 탐지 가능했지만 프로세스 컴퓨터가 병신이었다이 병신 컴퓨터는 고출력의 레이더가 잡아오는 신호가 적기인지 아군기인지 식별도 못 했고 조그마한 노이즈만 잡혀도 전투기? 인?가? 하는 바람에 제대로 쓸 수가 없었음그래서 Su-27는 6년이 넘게 제대로 된 레이더도 없이 방치돼있었다1991년 처음 레이더가 개량 되는데, 이 마저도 소련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원래는 N011이라는 신형 레이더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최신 기술로 떡칠한 N011이 좀 비싸서 당시 경제난에 허덕이던 소련이 6년동안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중국이 Su-27을 사간다고 하니깐 허겁지겁 N001의 문제점을 고친 개량형을 내놓은 것아무리 망해가는 소련이라도 중국에 최신 레이더 기술을 주기는 싫었던거 같다아무튼 이렇게 레이더 기술도 떨어지고 미국은 스텔스기 만든다는 스파이 정보가 넘어오고 하니깐 적외선 추적장치도 만들고 나름 노력은 했다그래봤자 근접전에서만 강하고 멀리서 미사일 ^딸깍^하는 미군 전투기에게는 상대가 안 됐는데그 성능이 까발려진 케이스가 2015년 중국군과 태국군의 연합훈련이다당시 중국의 J-11(Su-27 중국 불법복제판)과 태국의 JAS 39 그리펜이 맞붙었는데WVR(근접전)에선 J-11이 5:1로 앞섰지만 BVR(장거리전)에선 그리펜이 41:9로 중국을 학살해버린다여기서 중국 공군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이후로는교관 : 너는 도그파이트를 왜하는가?(为什么要狗斗?)학생 : 제가 기동성이 좋아서요(因为我有超机动。)교관 : 아니 니가 멍청해서다(错, 因为你傻!)이런 교육도 한다즉 기동성이 좋아봤자 BVR에서 미사일 쳐맞고 들어가면 답이 없다는 소리임예쁘진 않지만 우직하고 멋지게 생긴 성능좋은 우리 F-15기 많이 사랑해주십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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