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심야에 집단으로 폭행은 굉장히 엄히 처벌받을 사안이지

ㅇㅇ(222.102) 2018.11.15 13:53:51

조회 70 추천 1 댓글 1

3.1. 공동폭행의 가중처벌[편집]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강요, 공갈, 손괴의 죄(편의상, 이하 '폭력행위 범죄'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범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제3조 제4항). 특기할 것은,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다.

위 두 경우에는, 설령 폭행 또는 협박의 죄였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도 배제된다(같은 조 제4항).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제6조).

그 전에는 구성요건 체계가 훨씬 복잡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2016년 1월 6일부로 많은 규정들이 형법에 편입되고, 폭처법 규정 자체는 이렇게 단순해졌다.

한남 좆됌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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