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플아 넌 여기서 무슨 욕을 먹어도 고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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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직 팬스티벌 준비 상황.real.sajik ㅇ 작성자 : ㅇㅇ

보플아 넌 여기서 무슨 욕을 먹어도 고소 안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18.12.26 20:22:56

조회 95 추천 0 댓글 7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모욕성 피해자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인데

이중에서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주로 피해자특정성이 문제된다.

즉 니가 욕을 처먹은 니 아이디가 과연 현실의 너 로써 법인격을 인정할수있는가의 문제

근데 이거 관련 2007헌마461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재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과 같은 지침을 하고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인터넷아이디만으로는 법인격 인정할수없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디씨에서 고닉 또는 유동이 모욕죄로 고소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뭐냐면
이놈이 실명 거주지 직업 기타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거나 속칭 네임드급 고정닉으로 아이디만으로도 다수가 신상을 파악하는 경우(꼴갤을 예로들자면 고닉 손승락 남자는롯데 등 신상이 이미 온 오프에서 공개)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인터넷상 아이디가 아닌 실제 본인에 대한 욕설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고소하고싶을정도로 화가나면 니 신상을 공개하자
근데 넌 못하잖아
그럼 안돼

참고로 니가 신상을 공개한다면 그 전의 모욕은 인정안되고 이후만 된다

븅신아ㅋ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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