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804.805조)
2.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와 가족 가능
3.사실혼관계에서도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로서 가사대리권도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⓵당사자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⓶타인이 보기에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보·당신 등의 호칭으로 부른 경우, 상대방 어머니를 시어머니·장모님으로 부른 경우, 명절 및 기념일에 상대방 가족과 교류한 경우,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한 경우, 배우자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와 동등한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외에는 법률혼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결혼적령 미달, 근친혼, 중혼(중복결혼) 등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혼인은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구체적 사실에 따라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인들이 모르는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했다면 사실혼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둘이서 진지한 의사 없이 추상적인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결혼식 직후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한 경우라면 결혼식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서 쓰일 것이며,
동거 기간 중 혼인이 파기된 경우라면 주변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을 만한 증거와 생활비 내역(예:카드고지서) 등을 통해 동거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진, 동영상, 문자, 카톡, 녹음파일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며, 이는 폭행,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직후나 결혼 준비 도중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당한 경우에는 물질적인 손해가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예물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방적 파기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의 모든 행태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선임을 통해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사실혼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더욱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자말이 사실이면 꽤 시끄러울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