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남의 이름으로 사면 징역 5년이하 범죄이다...real

ㅁㅁ(27.117) 2019.01.18 20:13:08

조회 71 추천 2 댓글 2

일반 사람들이 잘모르는데

부동산 실명법이란게 있음

명의신탁(차명으로부동산보유) 자체가

실명법 위반행위이고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으로 명시되어있음

실명전환 안하면 과징금도 내야 한다

참고로 법원에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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