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인정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성인지 감수성 인정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19.02.01 22:38:55

조회 115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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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즉, 피해자가 위력을 뿌리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기준으로, 김씨가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을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나, 성폭행을 당한 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찾아보는 행위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가능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이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특정 반응만을 정상적 태도라 보는 주장은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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