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1심판결앱에서 작성

네스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2.01 22:43:07
조회 39 추천 0 댓글 2

1심 판결은 이랬다.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즉 ‘여성=위력자의 성관계 요구를 부리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여성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더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및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등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그 판단에 이르는 증거 평가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2403813 김원중 마무리 어떰 [3] ㅇㅇ(223.62) 19.07.11 106 0
2403812 좆원중망해서 로테도못도는데 노갱이라도 넣고돌려라 ㅇㅇ(203.226) 19.07.11 17 0
2403811 4,5월에 뭐하다가 지금와서 ㅋㅋㅋ ㅇㅇ(223.38) 19.07.11 23 0
2403810 노경은 fa계약 다음주 중 [1] 키케랑께(112.150) 19.07.11 199 0
2403809 엔) 형들 오늘 야구하나? [2] ㅇㅇ(58.239) 19.07.11 44 0
2403808 분탕)손아섭 왜 까냐? [2] ㅇㅇ(211.36) 19.07.11 44 0
2403807 이때다싶어서 " 내가 그랬지 ~ " 충은 죽이는 게 답 ㅇㅇ(119.204) 19.07.11 23 4
2403805 이대호온다고 해서 이대호왓고 민병헌 온대서 민병헌 왔다 고구마(122.45) 19.07.11 47 0
2403803 지금 노갱은 트레이드도 못함 ㅇㅇ(118.130) 19.07.11 45 0
2403801 기사)이거 보자마자 꼴데 생각나더라 ㅇㅇ(223.62) 19.07.11 50 1
2403800 부산에 맛집 있나요? [8] 꼴쿠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7.11 146 0
2403799 그렇게 영입하랄땐 죽어도안되더니 이미 포기할시점에서 협상하고있네 ㅇㅇ(175.223) 19.07.11 28 0
2403798 내가 노경은 후반기전에 계약한다고 했지 [3] 고구마(122.45) 19.07.11 162 0
2403796 이번에 홈런더비 누가나가냐? ㅇㅇ(223.33) 19.07.11 14 0
2403795 분탕)너네 손아섭이가 주장이지? ㅇㅇ(211.36) 19.07.11 26 0
2403794 기사까지 떴네 [2] ㅇㅇ(220.116) 19.07.11 269 1
2403793 노경은 싸트로 포수얻어오면 이득이냐 아니냐? [3] ㅇㅇ(223.33) 19.07.11 109 0
2403791 감옥님이 노갱 살릴려고 뛰댕기는 느낌잉 [1] ㅇㅇ(118.130) 19.07.11 109 0
2403788 노갱 당장 와도 투같새 박진형보다는 더 잘할것 같은데? [1] ㅇㅇ(211.36) 19.07.11 50 0
2403787 더기더기 감독추천으로 올스타가는거 실화냐 ㅇㅇ(223.38) 19.07.11 20 0
2403786 노갱 못하면 또 깔꺼잖어 ㅋㅋ ㅇㅇ(61.36) 19.07.11 16 0
2403785 담주 홍전꺼지8연승하면 가을야구 씹가능? ㅇㅇ(223.33) 19.07.11 13 0
2403784 노갱이 무슨 좃크보 에이스라도 되냐? ㅇㅇ(183.103) 19.07.11 39 0
2403783 델로한 kom으로 나오면 좋겠다 [1] ㅇㅇ(1.254) 19.07.11 51 0
2403782 갑자기 노갱 얘기는 왜 나옴? [1] ㅇㅇ(175.223) 19.07.11 63 0
2403781 내년에 장성우데리고오면 박기량나간다개추 [1] ㅇㅇ(223.33) 19.07.11 49 0
2403780 팩트)노갱1년쉬다와도필승조는한다 ㅇㅇ(116.32) 19.07.11 17 0
2403779 노경은<->이해창 하냐? ㅇㅇ(119.198) 19.07.11 34 0
2403778 단호한 롯데, “노경은 재협상 없다, 도전 응원한다” [2] ㅇㅇ(39.7) 19.07.11 239 9
2403777 해담:지금이라도 노경은 데리고오면 가을야구해볼만하다 [2] ㅇㅇ(223.33) 19.07.11 98 0
2403775 꼴데사장도 꼴데마트말아먹고 ㅇㅇ(117.111) 19.07.11 28 0
2403774 노경은 존나 필요한팀이 어딘데? [1] ㅇㅇ(49.174) 19.07.11 90 0
2403773 노경은 김민식 같다 ㅇㅇ(223.62) 19.07.11 30 0
2403772 이윤원은 진짜 팬들 생각하는 마음이 감동이다 ㅇㅇ(211.36) 19.07.11 19 0
2403771 노갱 오면 4강 불씨 ㅇㅇ(110.46) 19.07.11 28 0
2403770 토)니들 오늘 이길수있냐? [3] ㅇㅇ(211.49) 19.07.11 53 0
2403769 김태군 = 노경은 + 신용수 + 김문호면 해볼만하냐? [1] ㅇㅇ(49.174) 19.07.11 27 0
2403768 롯데가 먼저 노경은을 찾진 않았을 거 같음 ㅇㅇ(183.96) 19.07.11 33 0
2403767 지금 손아섭,전준우,이대호,민병헌 다 트레이드 가능해놓고 ㅇㅇ(121.145) 19.07.11 36 0
2403766 롯데 1차지명 듀오 김원중-윤성빈은 언제쯤 1군 무대에.gisa [1] ㅇㅇ(1.251) 19.07.11 101 0
2403765 노경은은 계약후 트레이드 말고 방법없음 ㅇㅇ(49.174) 19.07.11 30 2
2403764 호흡기때고 9위하냐 10위하냐 거리는데 투수계약한단다 ㅇㅇ(121.145) 19.07.11 20 2
2403762 이윤원 그룹 주요보직으로 언제 복귀하냐?? [4] ㅇㅇ(223.62) 19.07.11 99 0
2403763 노경은 지금 계약하는건 우리가 안틀렸다 보여주는꼴 밖에 더 되나 ㅇㅇ(218.146) 19.07.11 37 0
2403761 노경은 정도면 당장 불펜으로 써도 ㅇㅇ(211.36) 19.07.11 31 0
2403760 노갱 백의종군 해야지 ㅇㅇ(112.186) 19.07.11 20 0
2403759 노경은 선발로 안써도 됨 Hobb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7.11 27 0
2403758 지금계약하면또라이아니냐 프런트병신새끼 ㅇㅇ(203.226) 19.07.11 29 0
2403757 염경엽 양상치 아구창이라도 날렸냐 Hobb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7.11 36 0
2403756 이윤원 그룹에거 혼난거 아니냐? ㅋㅋ [6] ㅇㅇ(223.62) 19.07.11 21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