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론 강원랜드제외 카지노 입갤은 불법임

법으론 강원랜드제외 카지노 입갤은 불법임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19.02.11 22:20:43

조회 41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제시한다. 이 조항은 도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지의 카지노가 합법적 공간이라도 한국인에게는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에 대한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등 참작해 재판부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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