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 28호 증>

2013 ~ 2018년 연간

국내성장률(명목, 구매력)/세계성장률(명목, 구매력)/교역조건변화 비교표

언론에서 세계성장률과 국내성장률의 비교를 다룰 때 세계성장률은 구매력 기준으로 발표됨에도 국내 명목성장률과 비교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명목과 구매력을 나눠 비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저성장은 언론의 무지가 빚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4년과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동안 명목 혹은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명목 세계 11위로 부상했고 구매력 세계 10위까지 진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지표를 잘못 비교한 언론이 만든 환상입니다.

교역조건 변화가 계속 양수 값을 보이는 현상는 기술혁신을 통해 같은 품질의 상품을 싸게 구하고 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적 경기선행지표의 의미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노골적으로 국내성장률이 세계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했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세계성장률과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년 경제지표를 살피면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성장과 기술혁신 실패가 동시에 초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