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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산불 피해에 '先 예비비 後 추경예산'입장!

조국e칩마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04.08 15:29:21
조회 75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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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산불이 남긴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강원도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절망감을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영웅들의 헌신적인 미담들이 나옵니다. 
아마 국민 모두께서 
이러한 부분에 위로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화재진압에 나서신 소방대원 여러분, 국군 장병들 그리고 
내 가게도 불탔지만 이재민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주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웅들입니다. 
주한미군도 역시 이 화재진압에 동참했습니다. 
소중한 한미동맹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화재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선 예비비 집행, 후 추경’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 예비비, 후 추경’ 원칙 하에서 
충분한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에 미세먼지와 
이번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추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포항 지진, 산불 추경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재해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재해추경만 분리해서 제출을 한다면 
이 재해추경에 대해서는 초스피드로 우리가 심사해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 완전 전소된 주택 신축비를 검토해서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재해추경을 이유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부가 하고싶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총선용 추경에만 올인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추경이 계속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경이 과연 제대로 쓰여 졌는지 
추경 영수증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은근슬쩍 소득주도성장, 땜질식 일자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예산을 빌미로 한 내년 총선 추경도 철저히 막겠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인규명입니다. 
개폐기 노후화, 피뢰기 연결선 단선 등 
한국전력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마침 한전이 지난해 배전설비 정비예산을 
약 4,200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국가가 책임지고 
복구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오늘 오후 2시에 피해복구 지원 및 
원인규명 특위를 발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의는 에너지특위, 산자위 그리고 행안위 위원들로 
연석해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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