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닉 나포수님, 수고하세요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고정닉 나포수님, 수고하세요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9.05.01 10:35:17

조회 2328 추천 44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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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문의 결과

이 글은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고,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름, 주어를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댓글 반응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나포수님께 수차례 경고를 하고, 글 삭제를 요청했으나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는 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계속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청의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가서 수사가 이뤄지고, 디시인사이드 본사측의 협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범인 검거와 처벌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정닉이라서 나포수님 찾는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형벌은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고하세요.

고정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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