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니라 우방국 최혜국대우 박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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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읍읍 언제 사진 협박했는지 날짜 떴네 저러고 3일후 선발 ㄷㄷ 작성자 : 롯갤러

일본의 수출규제가 아니라 우방국 최혜국대우 박탈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9.07.12 17:45:38

조회 94 추천 0 댓글 4

언론에서 자꾸 수출규제라고 하는데
수출규제가 아니라
우방국으로 혜택을 주던 것들을 폐지하는 거임

일본에서 불산같은 물자를 다른나라에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심사나 조사 절차를 거쳐야했다면,
우방국으로 보는 한국에는 그런 절차를 간소화한거였고
그런 우방국 혜택 대상에서 한국을 빼고
한국을 우방이 아닌 다른 보통 나라들과 동일한
수출 절차를 하겠다는 것임

정부가 말한 WTO제소가 말도 안되는게 이것때문임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만 특혜 주던걸 없애는 거라
WTO가봐야 웃음거리밖에 안됨
불산 수출시 다른나라보다
한국만 빡세게 하는 차별이라면 WTO가능하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라 주던 혜택을 없애는 거임

그리고 개별 국가에 혜택을 줄건지 말건지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
협상한다는 것도 웃긴거야
심사가 단단히 뒤틀려버려서
주던 혜택을 추소하는건데
협상이 아니라 부탁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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