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공유물분할 답음 이거다 - 롯데 자이언츠 갤러리

아까 공유물분할 답음 이거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5) 2019.09.07 04:45:35

조회 332 추천 0 댓글 13

10명이 만평  현물분할 각자 천평씩 가져서
각자 분할된 필지 단독소유하더리도

1억근저당은 10명이 단독소유한 필지에  그대로 전사된다
1억 그대로 10개필지에 따라간단 얘기임

담보물권  저당권의 부종성을 잘 안다면 이해가 갈것임.

그렇기때문에  이 케이스에선  [근저당권자가 양보하지 않는한]

아무리 현물분할이 간편하고 쉬어도  매각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음

강제경매에 붙일수 밖에 없다는 소리지

질문은

토지 10000평을  10명이 균등한 비율로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서  공유하고 있다.
그중 1인이  금융권에선 돈 못빌리고 형제에게  토지 지분을 담보로 근저당을  1억을설정했다

그후   이 토지를  소유자 10명이  현물분할하고자 한다.
10명 모두 분할면적과 위치 합의됐음
그런데 저  근저당권자가 문제임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문제라 분할이 안되기에
1인이 법원에
현물분할로 해달라는 취지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였음

법원은 어떠한 판결 내리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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