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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대놓고 차이나게이트 확 열어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13) 2020.03.09 07:07:17
조회 146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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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황 ㅡ
청와대 청원 sns 인증만 하면 가능(=외국인 가능)
국회 청원 공인 인증서, i핀 인증(국민만 가능)

발단 ㅡ
청와대 청원에서 문재인 탄핵 150만 넘음

그러자 갑자기 청와대 청원에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이
생기고 이때 짱깨 몰표로 100만이 며칠만에 넘어감

그래서 차이나게이트 이슈가 생김


발단2 ㅡ
차이나게이트로 청와대 청원이 의미없어지자
국민들이 외국인(짱깨)는 청원 못하는 국회에 문재인 탄핵
청원을 하고 10만명이 넘어가자 법적으로 정식 안으로
채택되어 상임위 회부

근데 달창들이 또 다시 국회에 탄핵 반대 청원을 함
근데 외국인은 청원을 못하기때문에 3만 언저리에서
정체됨(청와대 청원은 탄핵 반대가 100만이 넘었는데
어찌된게 국회 청원은 10만명이 안됨...
청와대청원 차이나게이트 의심 정황)

결과ㅡ
이에 은근슬쩍 국회 청원에 핸드폰 인증도 가능하게 바꿔버림
(외국인 국내 핸드폰 구입 가능. 그걸로 인증 가능)
결국 외국인도 국회 청원 가능하게 차이나게이트 확 열어버림


문제점ㅡ
청와대 청원은 법적 효력도 법적 구속력 없는 쇼인데,
국회 청원은 법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법적 구속력이
있기때문에 국회 청원 10만명이 넘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어서 입법, 탄핵, 소환도 가능
즉, 외국인(=짱깨)도 가능하게 되는데
입법, 탄핵, 소환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데도
외국인도 가능하게 한건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지만
아몰랑 어물쩡거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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