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우선
“원포인트 개헌은 나라 팔아먹으려 작정한 개미친놈들의 짓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추론 과정을 요약해 본다

자세한 과정은 이전글(https://m.dcinside.com/board/dngks/478713)을 참고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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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청원에도 올라가 있는 문제의 중국인 영주권자
중국인 영주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것은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반에 나온 기사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에 영주권 부여 검토 (02.03 헤럴드경제)
기사화된 곳이 딱 하나 밖에 없을만큼 비밀리 진행된 원포인트

애매한 “영주권”이란 위치와 원포인트 개헌의 핵심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사이의 관계를 찾으려 해봤다


그랬더니
국회의원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갖는다는 것과 함께
한국에 5년이상 주소지를 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는 황당한 사실이 같이 튀어 나오더라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면
중국 우한 코로나 발생 -> 중국인 대거 유입
->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영주권 부여 검토 (중국인 절대 안막음)
->  국민 100만명 모으면 개헌할 수 있는 원포인트 통과와 같고

앞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국인 대거 한국 영주권 취득 -> 5년 뒤 한국 국적 취득
-> 한국인이 된 중국인들에 의한 헌법 수정 및 생성

여기 까지가 지난 번 추론의 정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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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계속 내 신경을 거슬렸던 것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댓글 조작단이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댓글 조작만을 위하여 들어와 있기에는 비용과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목적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번엔 “중국인 유학생”과 “영주권”관계를 찾아보았는데
더 끔찍한 것이 나와버렸다

위에서 한국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었지?

영주권(F-5) 대상자 중 일반 자격(F-5-1)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영주자격은 총 27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
F-5-10 학사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는
“첨단산업분야 학사, 일반분야 석사 이상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된다

학교를 졸업하면
영주권취득 자격 중 “5년”이란 조건이 쉽게 사라지는 거지

중국인 유학생들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최소 시간 4년
이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지를 둔다면
“한국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둔 영주권자”라는 국적취득 자격도 쉽게 달성 가능한 집단이 바로 중국인 유학생이다


1.  대한민국 100만명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이번 미친 개헌과
2.  중국인 유학생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했던 이유
3.  중국인 유학생이 영주권과 국적취득에서 가진 유리함

이 세 가지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는 결론 밖엔 나오지 않는다

위의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중국인 대거 한국 영주권 취득 -> 5년 뒤 한국 국적 취득
-> 한국인이 된 중국인들에 의한 헌법 수정 및 생성 에서
“5년”이란 조건이 훨씬 단축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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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망상에 따른 논리의 비약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논리의 비약이라고 해도
저런 위험성이 버젓이 있는데 이따위 개헌 통과시킨건
개씨발 완전 미친거잖아!!!!!

멍청하거나, 나라 팔아먹으려 작정한 것 아닌 이상
저딴 개헌에 동의했을 수가 없다!!!


개헌이 찬반투표로 넘어가기 전 최대한 빨리 공론화 시켜야 한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사진에 카&톡 글 전문)—


“한국에 5년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적취득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
생각보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럽게 통과된 [원 포인트 개헌]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45403A58DE3F6AE054A0369F40E84E (휴대폰 인 증 저지 가능)

하지만,
여기서 고려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 한국인이 된 [중국인]인가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 말도 안되는 개헌에 찬성한 자들을 찾아내 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발.. 이 메세지를 널리 퍼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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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건 이런 심각한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10만 청원 중에 이제 겨우 3천 넘었다

굵게된 글씨 복사해서 카 톡으로 최대한 전파 부탁하고
부모님들 휴대폰 인 증 같은거 잘 못하니까 붙어앉아서 해드려라


국회의원들 저딴거에 동의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을 거고
무서워하는 건 결국 배찌 떨어지는거 일꺼다

말빨되는 사람은 선거운동 사무실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 좀 해 줘라,. 요즘 선거운동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전화 받으면 불안하겠지,. 지역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 힘써 주고



이글 전체 그대로  복붙  또는  가공 및 편집도 좋다
최대한 많은 곳에 업로드 부탁한다
씨발 진짜 나라 망할꺼 같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