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대구 파견 의료진 수백명 수당 체불됐다는데…

대구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4대보험 적용하느라 늦어졌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확인 안해"
'대구시에 파견된 의료인 수백 명의 수당이 2주 이상 체불됐다.'

지난 7일 한 방송사의 보도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전(抗戰)하기 위해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의 수당조차 체불시키는가
여준성 보좌관은 "중수본의 지침에는 '한 달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며 "그런 지침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3월 3일, 18일, 20일에 파견 의료인에 대한 수당을 대구시에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여 보좌관은 전교조에서 일하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3월 11일 대구시에 "파견 의료인들에 대해 4대 보험을 공제해주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4대 보험은 근로기준법상 4주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게 적용된다"면서 "지침대로 파견 의료진이 4주 이상 근무했는지 일일이 파악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2주마다 임금을 줄 때보다 임금 지급 기한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1~2주만 근무하고 떠나는 의료인은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부 지침을 따르려다 보니 임금 지급 시한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대구시 측은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대구시 측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주장을 펼친 데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에 복지부 관계자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양측이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정책보좌관이면 밖에서 오신 분 같은데 잘 모르고 개인적인 입장을 쓰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