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부터 고소 운운하는 유동에게 알려드려요

아까부터 고소 운운하는 유동에게 알려드려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18.06.21 17:29:43

조회 126 추천 5 댓글 5

모욕죄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모욕성 있는 언행을
제 3자 있는 장소에서 해야 성립이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상
아이피 정도로는 \'사람\'으로 인정이 안되요

게임아이디, 블로그, SNS계정 정도도
\'사람\'으로 성립하려면
해당 피해자의 인적정보가 대체로 공개된 상황에서나 가능해요

그래서 욕먹었다고 주장하는 니가 누군데요
패드립처먹고 고소하고 싶으면
고닉을 파시고
나는 어디서 일하는 어디사는 몇살 이름 ㅇㅇㅇ 에요 라고 밝히고 나서
그 뒤에 욕먹으면 가능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악용하는게 많아서 속칭 \'홍가혜법\' 이라는 대검찰청 처리지침\' 이란게 또 생겻는데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경우나 고의로 합의금을 노리고 한 경우라면 불기소로 처분해요
심한경우는 오히려 역기소 당할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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