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징벌적 누진제'… 최고 7배 더 낸다

입력 2018-07-26 17:36수정 2018-07-27 00:40 내달 '전기료 폭탄' 고지서

하루 10시간 에어컨 켜면 '슈퍼 요금제' 적용 대상

하루 8시간 쓸 때보다 부가세도 1만5천원 더 붙어

누진제 개정 靑 청원 '봇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고지서 폭탄’은 다음달 11일께부터 각 가정에 날아들 전망이다. 이달 말 검침을 받는 가정에선 이번 폭염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월말까지의 전기 사용량이 고지서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 여름이나 겨울철 냉·난방 수요가 늘면 요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열대야 등으로 최근 하루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켰다면 월 수십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가 두려운 소비자들

이달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4㎾h)과 벽걸이형 에어컨(0.72㎾h)을 하루 10시간씩 사용했다면 다음달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은 37만9020원이다. 8시간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12만14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 사용량이 불과 16% 늘지만 요금은 46%나 뛰는 것이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주택용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대만 사용하되 하루 12시간씩 가동했다면 한 달 전기료는 29만1090원으로 계산된다. 이상 기온이 없던 작년 같은 기간에 하루 8시간만 에어컨을 켰을 때의 전기료(20만5400원)보다 8만5690원 더 내야 한다.

이마저 2016년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해 전기요금을 종전 대비 평균 11%가량 낮춘 것이다. 정부는 당시 6단계였던 주택용 누진체계를 3단계로 완화했고 누진율을 최고 11.7배에서 3배로 좁혔다. 다만 1000㎾h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종전의 최고요율(㎾h당 709.5원)을 그대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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