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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대 전쟁 시작됐다... 노인 복지금 폐지해 무상급식 실시 논란
일본의 한 도시에서 드디어 세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일본 기후현 구조시 구조시는 2025년부터 중학교 급식비를 무상화하는 방침을 검토중임 현재 구조시내 공립중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한 달 약 4600엔 정도의 급식비를 걷고 있는데 이를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것 구조시내 중학생은 약 1000명, 학생 한 명이 3년간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약 16만엔인데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느는 거임 뿐만 아니라 고교생의 경우 원래 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통학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외로 통학 또는 하숙하는 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함 학부모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임 문제는 갑자기 늘어나는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임 이에 대해 구조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구조시에서는 100세를 맞이한 시민에게 장수자 포상을 지급하고 있음 취재진이 방문한 이 노인시설에서만 올해 3명이 100세를 맞아 10만엔 씩 포상금을 받았다고 함 100세 축하를 받아 기뻤다는 노인 시는 앞으로 10만엔의 포상금은 물론이고 경로회에의 교부금 (인당 2천엔)까지 전부 폐지해 급식비 무상화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임 근데 그거 폐지한다고 급식비가 충당될까 ㅋㅋㅋ 이렇게 노인을 위한 복지 비용을 갑자기 폐지해 젊은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정책 학부모들이야 대환영이지만 반발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음 [40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게 없어져버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60대] 무상급식을 위해 노인 복지를 희생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성장하지 못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노인들과 학생들이 치열히 다투게 된 일본 사회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캐스터 댓글들도 젊은 세대에의 투자를 주장하는 이들과 여러모로 희생을 해온 노인세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노인 세대가 승리해서 배틀로얄을 찍을지 청년세대가 승리해서 플랜75를 가동할지 드디어 세대 전쟁이 막오른 쪽본이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기대됨 ㅋㅋㅋ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쪽본애들 살살 부추겨서 세대 갈등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지들끼리 싸우다 폭싹 망하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14년 만에 처음 꺼낸 중국…출렁이는 한국시장에 어떤 효과?...jpg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금융시장이 정말 걱정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계속 출렁이고 있죠.이번 주 장이 열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 2.8%와 5.2%씩 급락세가 나오더니, 어제(10일)는 코스피 2.43%, 코스닥은 5.5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지난 이틀 동안 출렁인 우리 주가 지수에서 확인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로 지금 한국증시는 싸긴 싸다,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있다는 겁니다.두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제거된다면 한국증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하루종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제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증시는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달러에 1천400원을 훌쩍 넘어간 달러로 원화를 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걸 고려하면요.지금의 주가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에 우리 금융시장의 위태로웠던 상황, 이른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 때보다 더 싼 수준입니다.우리 상장기업들이 지금 있는 빚을 다 갚고 남는 순자산을 청산하면요.한국증시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몽땅 돌려주고도 한참 돈이 남을 정도거든요.실제 우리 기업들이 당장 갖고 있는 능력보다 주가가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참 더 작아져 있다,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물론 저평가될 때는 이유가 있죠.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 악재가 추가로 이어진다면 어제의 급등세는 다시 빠르게 허물어질 겁니다.하지만 반대는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일이 좀 생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튀어 오를 가능성도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어제 그래도 이 소식은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었죠.중국정부가 월요일에 내놓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14년 만에 처음 꺼낸 표현입니다.14년 전에 딱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들이 나왔었거든요.중국에 정말 돈이 좀 더 돌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더 잘 될 거고요.우리 시장에 도는 돈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장 시작부터 한국증시를 사는 움직임이 나온 점도 있습니다.주초에도 친절한 경제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요.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요.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이 시기에도 결국 우리 증시의 흐름은 한국 수출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갔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우리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건 수출, 수출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 상품들을 많이 사가는 나라들에서 돈이 좀 잘 돌고 있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그런 점에서 일단 중국에 돈이 더 많이 돌 걸로 기대되는 상황은 어제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먼저겠죠.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주요 해외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한국 방문이 줄줄이 취소되고,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대외 여건이 좋아져도 우리 수출이 탄탄히 유지되기는 힘들 겁니다.어제는 월요일보다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기 수습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좀 더 커졌던 것, 이것도 어제 증시 반등세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당분간 예전 환율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요.그래도 여기서 원화 가치가 더 추락하지는 않도록 막아야 하고요.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잘 되는 것 같다, 시스템에 정상 작동을 안 한다.이런 인상이 우리에 대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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