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현역인데 공익제도 반대함

난 현역인데 공익제도 반대함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04 09:46:43

조회 2110 추천 38 댓글 6

그냥 면제시켜주지 왜 아픈남자애들까지 끌고가서 공익 시키는거임?

그냥 훈련소만 갔다오게 하고 예비군으로만 가끔 부르면 충분한데

이제 공익들 인건비가 엄청 싼 것도 아니잖아

공익 폐지하면 좋은점

1. 일자리 창출

공익 인건비만큼 공무원 쓰면 일자리가 몇개노 ㅅㅂ

젊은 남자들 2년 뺏겨서 그만큼 일 못하고 국가에 세금 못 낼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국가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거임

2. 출산율 상승

한남들 사회진출나이 낮춰서 출산율 상승 노릴 수 있음

대신 현역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도태되니까 그만큼 혜택을 줘야겠지

군가산점이라던지, 취업 혜택이라던지 등등

이렇게 하는게 현역도 공익도 윈윈하고 한국 모두가 잘 살아지는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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