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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원전의 역사.txt
민주당은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민주당 등이 있던 시절에는 탈원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당 공식 게재물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계열이나 민주당 계열 정당 모두 지역구에 따라 원자력 관련 이슈 다루는 의원이 조금씩 있는 정도가 전부. 그리고 2008년 7월~2011년 12월까지 있었던 손학규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통합민주당). 민주당(통합민주당) 정강정책 12조에서 "에너지 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마저도 딱히 탈원전과는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에서 터지고, 국내에서도 원전을 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문재인을 비롯한 인사와 여러 소수 민주당계 정당이 합당하여 민주통합당이 탄생하지요. 2011년 12월~2013년 5월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때부터 민주통합당의 당 강령과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주자에게서 원전폐지, 원전 전면재검토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이어져서 2012년 총선까지 갑니다. 반면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원자력연구원 출신의 민병주 박사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함으로서 친원전으로 포지션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집에서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민주통합당이 사용합니다. 저 시기 민주당은 탈원전 인사들의 힘이 커졌죠. 이들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거나, 떠나더라도 비슷한 인사가 자리를 채움으로서 민주당은 친문의 당 장악과 더불어서 완전한 반핵 정당으로 탈바꿈 하게 됩니다. 특히 저기 있던 김익중 교수는 민주당의 추천으로 원안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탈원전 학자입니다. 전공자는 아니고 미생물학자인데,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원전 정책에 자문을 했습니다. 이 디시콘에 나오는 내용을 진지하게 주장한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2013년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색깔도 바꿉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 28조에 "세계 평화와 사람중심의 에너지, 탈원전시대 지향" ...라고 언급함으로서 탈원전을 당론에 못박습니다. 여기서 "원전 제로시대를 지향"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중심이라는 용어는 대선후보 문재인의 주요 슬로건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선후보 문재인의 영향이 컷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 그리고 2013년에 원전 내부에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 관련 납품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 임시중단 조치가 생기고 정치권에서는 이후로 탈원전 주장이 거세집니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 조석 사장이 임명되고 원전비리 강경대응을 위해 인증서 전부 리셋조치. 그 덕에 사태가 빠르게 진압.)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또 당명이 바뀝니다. 2014년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 이렇게 운영되던 새정치민주연합. 이때 정강정책에서 원전제로와 원전축소를 강조하며 기존의 탈원전 입장을 고수하고 확실히 명시합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은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탈원전을 당론으로 정립하자고 하는 등, 지속적인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경주지진이 발생합니다. 유력주자였던 문재인을 비롯,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탈원전 여론을 띄웁니다. 그리고 1개월 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영구정지를 접수합니다. 이후 2016년 12월에 탄핵사태로 반정부 여론이 거세지던 시절 영화 판도라가 개봉되며 흥행몰이를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김익중 교수의 자문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었었고 유력 정치인들이 시청 후 의견을 냅니다.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도 저 때입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다시 한번 대선 공약으로 가져온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합니다. 특히 건설계획 백지화 측면에서 천지, 삼척원전 백지화를 완료하고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1, 2, 3, 4호기의 건설을 지연시키며 그 중에서 3, 4호기는 정권교체까지 공사를 막아, 에너지 장기 수급계획이 크게 흔들립니다. 당시 국내 원전이 전체 24기였고, 1기 폐쇄 인수인계, 1기 단독폐쇄, 4기 건설취소, 6기 공사중단 등의 작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2013~2015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결론으로 박근혜정부때 생긴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을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 조치를 했고 그 뒤에 2차로 똑같은 결론을 도출해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상에서 중요한 5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됩니다.
작성자 : 임계원자로고정닉
日 오사카 명물... 알고보니 불법?!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곳 오사카의 명물로 유명한 킨류라멘 도톤보리점임 사실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만 빼면 가게도 더럽고, 위생도 좋지 못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건 상징적인 간판 덕분... 그런데 이 간판, 알고보니 엄청난 문제가 있엏음 용머리부터 쭉이어진 몸통을 따라가면 벽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꼬리가 보이는데 이 꼬리가 문제였음 꼬리가 나와있는 골목부분은 사실 라멘가게의 땅이 아니었는데 2020년,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용의 꼬리가 토지 경계를 넘었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사실 정확하게는 꼬리뿐만 아니라 가게의 차양막도 경계를 넘은 상태였는데 그갓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음) 가게를 운영하는 킨류 제면 측은 간판을 철거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라면서 재판부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함 하지만 작년 10월, 1심 오사카지법은 꼬리 등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토지소유자의 손을 들어줬고 5월, 2심인 오사카고법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라멘가게가 완패함 남은 건 3심인 최고재판소의 결정뿐... 하지만 킨류제면 측은 이번 달 14일 상고를 포기함 최고재판소(대법원)에의 상고도 검토했지만 재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정다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상고를 포기하며 패소 확정, 그 결과 용의 꼬리를 절단하고 차양막 일부를 제거해야 했음 결국 잘려나간 용의 꼬리 간판 제작자는 아쉬움을 토로함 대충 잘라놓으니까 흉물스럽기는 하네 가게측은 꼬리 절단 이후 용머리에 눈물을 추가해놨다고 함 눈물은 그동안 노심초사했을 토지소유주가 흘려야지 왜 지들이 흘리는지는 모르겠음 용 꼬리가 절단되어 조금 섭섭하다는 남성 그대로 나뒀으면 좋았을 거라는 여성 그동안 불법으로 장사해먹을만큼 해놓고 뻔뻔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걸 또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딱 전형적인 JAP의 행태 아닌지 ㅋㅋㅋ 쓸데없는 용꼬리 걱정 그만하고 가게 위생이나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뉴스 인터뷰 내용과 달리 댓글들 반응은 부정적임 당장 오늘만 해도 도쿄 미나토구 미나미 아오야마의 이후(威風)라멘에서는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까지 나왔는데 진짜 저런 사고라도 일어나면 죄 없는 토지 소유주만 귀찮아지는 거임 제발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라 JAP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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