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게 많네

!!! 01-11 오늘 종료되는 입법예고 리스트 !!!

@@@ 분명 좋은 법안도 올라옵니다!! 악법 여부는 제안한 당, 법률안명, AI 요약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복사 시점: 2025년 01월 11일 01시 08분 14초

국힘갤 입법 게시판: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recommend=1&headid=480
국힘갤: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
입법예고 모아보기: https://s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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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10,01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BNFoxQTJIMkk0RzFGN0YyRDBFME02TjRMMEs0

## AI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회가 이사 추천에 관여함으로써 여전히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체의 추천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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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 더불(12)

현재: 8,78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PNFAxWDJYMVc5VTFWMVQzVTJDMkMzQTZCMkE0

## AI 요약
이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신중하게 선포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이 중지되도록 하며, 국회 통고 절차를 생략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 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필요한 경우의 신속한 계엄 선포와 운영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심의하도록 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 정부의 계엄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또한 계엄 사령관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회의 참석을 보장하여 국회가 계엄 상황을 잘 통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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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 더불(14)

현재: 8,44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GNEIxQzJBMkIwWjFBOFkyRzVHM0Y1RjdFMEU1

## AI 요약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여기서 '휴대'는 단순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을 통해 '휴대'의 범위를 넓히면 기존 범죄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져 법적 판결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가중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여 대중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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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8,0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BNEExWjJaMkg0RzFHN0UxRjdENUU5TTVNMkw4

## AI 요약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와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사 수 확대와 다양한 추천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할 경우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공영방송이 본연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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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6,16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SNFAxUTJPMlA0TjFWN1cxVTlWMlQxVTVTMlM2

## AI 요약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받는 방안이 오히려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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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 더불(14)

현재: 5,75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ZNFkxRzJIMkY3RDFFM0MyRDVMMEw4SzJJNUo2

## AI 요약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상품권의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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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 - 조국(1),국힘(14),더불(5),개혁(1)

현재: 3,2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PNFAxTzJPMk03TjFMNVQ1VTBTNVQxUjJTMVE1

## AI 요약
이 법안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아태교육원의 주요 기능에 추가하며, 환경부 차관을 유네스코 활동의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태교육원의 주요 기능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특정 부문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차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의 통과는 유네스코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아태교육원의 역할을 확장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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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 더불(11)

현재: 2,34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MNFUwUjlQMk01TDFJN1I1UDdQNFg3WDlUNVE0

## AI 요약
농업진흥구역에는 현재 농업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몇몇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가축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농업진흥구역이 점점 더 다양한 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본래 농업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상업적 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의 환경과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 등을 설치하면 농업인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기자재판매시설과 가축판매시설을 통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가축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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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2,16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VNFMxVDJSMlMwUTFZOFoyWDNZMFc1VzFWOEQz

## AI 요약
법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몇몇 표현을 수정하자는 법안입니다. 제176조의 표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의 표현을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률의 표현을 자주 변경하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기존의 법률 해석에 익숙한 법조인이나 학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률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쉬워지므로 법 적용과 해석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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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 더불(14)

현재: 1,93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QNE4xTDJNMlUwVTFUOFUyUzRTMlE4WjVaMFg1

## AI 요약
이 법안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더 빠르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당사자가 충분히 숙고하지 않거나, 압박 속에서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건 해결이 더욱 신속해지고, 조정과 재판상의 화해가 혼동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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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1,62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BNFoxQTJZMlcwWDFGOEYyRTFFNEQxQjhDM0o5

## AI 요약
이 법안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전문기관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절차가 추가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검증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형태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비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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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 더불(13),무소(1)

현재: 1,39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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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대학 등이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용하며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을 조성하도록 요청합니다.

## AI 반대 의견
학교들 간의 협력이 강제되면 개별 학교의 초점이나 특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료적 구조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협력보다는 서류 작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대학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첨단 기술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대학이 가지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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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25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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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나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발전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2. 본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마련해주고자 하지만, 실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방사성폐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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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25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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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되면 행정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고, 과다한 규제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차이를 줄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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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 더불(12)

현재: 1,16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MNEoxUjJTMlEzUTBQOVA1TzFXM1c1VThWM1U5

## AI 요약
이 법안은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보호 제도가 있으나, 핵심전략기술은 그렇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국가 경제와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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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09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ONEwwVTlUMlE1TTBMN0s1SjVRMVAzTjVXN1Y5

## AI 요약
새마을금고의 재정 문제와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마을금고가 기존의 행정안전부 대신 금융위원회로 감독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을 경우, 기존의 지역 사회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새마을금고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에 있어 더 엄격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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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조국(10)

현재: 1,07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EcxRjJOMk42TDFNMEwzTDhKMEY4RzRGOUY3

## AI 요약
현행법에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예산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 파견 또는 전입 방식을 활용하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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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 더불(16)

현재: 1,07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YNFYxWDJWMlY3RDFDM0MyQTRCMFo3QTZJNUc4

## AI 요약
지방공사 임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에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을 추가하려는 법안.

## AI 반대 의견
징계시효 연장이 지방공사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으로 인한 잔존 증거의 불완전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성비위 및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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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 더불(16)

현재: 1,03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LNEwxSDJGMkc3RTFGM0QyRTRNM0s4SzJKN0s5

## AI 요약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경우,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고 종료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10일 내로 통보하도록 하고,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수사기관과 기관의 행정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고 과도한 행정 비용 및 인적 자원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과거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할 수 있어 시간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성비위와 스토킹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주운전 사건도 포함하여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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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00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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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자 함.

## AI 반대 의견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발전소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대신 처리시설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 AI 찬성 의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장기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될 경우, 지역 사회에 경제적 부담과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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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96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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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 시 LPG를 공급하여 에너지 복지를 높이고자 하며, LPG 판매업자의 경영 악화 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지원 정책이 지나치게 판매업자에게 의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예산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의 고도화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한 판매업자의 폐업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관련 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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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96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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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하여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특정 지역에만 집중시킬 경우 전체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소 설립이나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금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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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94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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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가짜 장애인기업이 적발되면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게 하고, 장애인 명의를 빌려 가짜 기업을 운영한 사람도 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폐업한 기업은 청문 절차를 생략한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일부에서는 3년 신청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있으며, 가짜 기업과 무관한 장애인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부당한 기업 처분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가짜 장애인기업의 부정행위를 막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기업 관행을 장려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공정을 이룹니다. 폐업한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 예외는 행정력 낭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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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 더불(12)

현재: 93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PNE8xTTJOMk02TTFLNUwzSDZGMkc3RTBFN0M2

## AI 요약
이 법안은 도시가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적정한 요금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스 요금 및 공급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므로,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로 인해 가스 공급 업체의 경영 자율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도시가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스 공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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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 더불(11)

현재: 92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QNE4xTzFNMU04TDFNNVUxVTRTMFIwUjhROVE0

## AI 요약
현행법에서는 비료의 최대 공급량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지만,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비료의 종류별 기준을 설정할 경우 관리가 복잡하고 행정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농가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비료의 종류에 따라 질소 함유량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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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 국힘(13)

현재: 46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ZNFcxRTJGMkQzRTFDOEEyQjhYNVgzVzhVNFY0

## AI 요약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농어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므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 같은 효과를 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이 식료품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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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 국힘(13)

현재: 21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MNEsxSTJJMVE4UjBQOU8wTzZONU80VjlXMVYy

## AI 요약
농업진흥지역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농업진흥지역의 본래 목적은 농업 생산 및 농지 보전인데,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본래 목적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명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치유농업시설을 통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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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3인) - 국힘(13)

현재: 1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UNEIxWjJBMFkyWTFYNFkzVDFVNFQyUjdSNVEx

## AI 요약
현재 법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지만, 3,700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5년마다 기준을 갱신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빈번한 기준 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금융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부정확한 소득 추정으로 일부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소득 증가에 따라 기준금을 현실화하므로 더 많은 농업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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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 국힘(11)

현재: 18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YNFgxRjJHMkUzRjFEM0IzQzNLMEw2SjhKMEkw

## AI 요약
대학들이 입학전형 자료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의 활용은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 없이 국제공인 성적을 활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대학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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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 국힘(11)

현재: 14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jJSNFMxUTJSMlAzTjBPOVczWDhWNFYzVTFVM1Q1

## AI 요약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의 구체화로 인해 정부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관여가 늘어남에 따라 절차가 더욱 복잡해져 재할당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이 더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 통제되어 주파수 이용의 공정성도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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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힘(10)

현재: 12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KNEsxSTJKM0gwUDFRN08zTzFNMU85TTFNOEI0

## AI 요약
지방 특화 발전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국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집중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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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 국힘(10)

현재: 11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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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혼인 중인 여성의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법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가 아님이 증명될 경우, 생부가 소송을 통해 친생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간단한 절차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소송이 필요하게 되어 가족 간 불화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현재의 과학적 검사로 친생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잘못된 추정을 피하고 정확한 가족관계의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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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 국힘(10)

현재: 10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LNEwxSjJLMVI4UTFSMVAzUDFOM1A4VzRYOVY3

## AI 요약
이 법안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부가 과학적 증거로 혈연관계를 입증한 경우 출생신고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생부의 출생신고가 허용됨에 따라 모의 동의 없이 등록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모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만큼 오히려 절차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가 더 용이해짐으로써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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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 국힘(12)

현재: 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ENEQxQzJDMUI4QjFBMUgzSTJINUgxRjRHN0U1

## AI 요약
이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 신고 후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등록 조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예외를 마련합니다. 이외에도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금 수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 AI 반대 의견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와 벌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 관리나 절차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사소한 행정 실수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환경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접수의 새로운 규정은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의 공정한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임의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여 서비스 제공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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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 (1)

현재: 9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BUkNfSDJKNEUxRDJEMk42TDFSOUQ1WjlLMkcySTVNNU42

## AI 요약
행정기관에 속한 여러 위원회를 정리하여 국가 자문회의가 대신하도록 하고, 여러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

## AI 반대 의견
각 위원회가 가진 전문성과 고유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 집중식 구조 때문에 특정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가 줄어들어 행정 결정의 다양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 AI 찬성 의견
위원회의 수를 줄임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중복되는 기능을 정리하여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분배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 자문회의와 같은 중앙 기구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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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 국힘(12)

현재: 8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TNFIxUDJRMlk2WTFYMFgwVjFXM1YyQzZEMkI3

## AI 요약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하여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성장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 AI 반대 의견
1.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3.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규제 해제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실증 및 사업개시가 용이해지면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3. 국제 협력 및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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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 국힘(12)

현재: 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LNEwxSjJLMlMzUzFRNFIwUDJPM083RDBFNUM3

## AI 요약
검사대상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무자격자가 선임자로 임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대 근무에도 선임자가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기업의 부담 증가: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인력이 제한된 기업에 과도한 관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인력 부족: 모든 교대 근무에 자격 있는 선임자를 찾기 어려워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복잡성 증가: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제도 운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안전한 에너지 사용 보장: 무자격자가 기기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에너지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실효성: 과태료 규정을 통해 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교대 근무 체계 개선: 교대 근무 시에도 자격 있는 선임자를 지정함으로써 24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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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 국힘(11)

현재: 7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HNEUxRjFBMkI4WjFZNVkzWDVYMUY0RzRFMEYw

## AI 요약
선박의 화재 발생 시 해경이 소방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AI 반대 의견
해경이 전문적인 소방 교육을 받지 않았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화재 진압은 소방당국의 전문 영역이므로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관할 구역의 명확한 구분이 사라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AI 찬성 의견
해경이 선박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초기 진압을 시작할 수 있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음. 주민들이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 시 소방당국의 출동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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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 국힘(10)

현재: 6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DNEsxTDJKMUkxSTFHMEk0UDdRMU82TTBOME02

## AI 요약
이 법안은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벌칙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1. 규제 강화가 사업자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 벌칙 완화가 부정 행위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해수욕장에서 불법적인 시설사업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운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3.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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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 국힘(13)

현재: 6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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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및 보고 의무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보호구역 내 주차장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