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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ㅅㅂ-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 dc official App-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약스압)살다살다 보안서약서를 써보네 (해전지 탐사 관련)
90년대 해군과 2008년 경남에서 해전 유물을 찾기위해 통영~거제 일대를 수색했던 적이 있다.우선 칠천도 일대를 탐사했었는데 밥그릇 몇 점만 나오고 해전 유물은 없었다.다음 후보는 원균이 도망간 통영 황리(춘원포)였는데 매립되어 조선소가 세워지는 바람에 탐사는 불가능.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탐사가능 지역이 고성군 앞바다(진해만)이다.그런데 저기 해역 면적이 100km²가 넘는데 어느 세월에 탐사하나 막막하던 중...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9년 항해로 탐사를 위해 진해만 일대를 측량한 사업이 있었다. 특히 구산면 해저지형이 "니사질"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니사질은 뻘이 섞인 모래 지질이란 뜻으로 비교적 유물이 보존되기 쉬운 환경이다.마침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측량한 범위가 해전지와 겹치는걸 볼 수 있다.특히 탐사에 쓰인 장비인 seabat7125와Z-tam III은 실제로 수중유물을 찾을 때 사용되는 장비다.그러니 해양조사원에서 수로 탐사 중 발견한 매몰체는 해양쓰레기 아니면 수중유물일 가능성이 높을거란 생각이 들었다.그래서 해양조사원의 측량문서를 조회하기 위해 문의했더니 "보안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자료제공요청서를 보낸 후 승인을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그래서 아까 한시간동안 사용목적과 활용용도, 보안서약까지 작성하고 승인 기다리는 중이다.번거롭긴 한데 탐사장비 빌려서 내가 직접 탐사하는거보단 나으니...- 17세기 군함을 인양한 계기1628년, 스웨덴의 군함 "바사"는 주변국들의 해양세력 확장에 맞서 구스타프 2세의 왕명으로 건조되었다. 그러나 구스타프 2세의 욕심이 앞서 "설계를 바꿔라, 대포를 더 실어라" 등의 요구로 복원성이 망가졌고, 진수식 당일 침몰한다.그렇게 어이없이 침몰한 바사는 오늘날엔 한해에 수만명이 찾아오는 명물이 되었다. 어떻게 330년만에 세상에 나온걸까.안데르스 프란젠이라는 스웨덴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큰 일을 했다.그는 어린 시절 바사의 침몰 이야기를 듣고 매료되었고, 1954년부터 바사가 침몰한 스톡홀름 항구를 탐사한다. 1. 문헌을 바탕으로 바사가 가라앉았을법한 곳으로 간다.2. 닻을 내려 정박한다.3. 낚시대를 직접 개조해서 만든 시추 장비를 꺼낸다.시추 장비의 추 끝에 날카로운 원기둥이 있다.4. 바닷속으로 던지면 릴이 빠르게 돌며 해저로 떨어진다.5. 해저에 닿으면 릴이 멈춘다.6. 시추 장비를 끌어올린다.7. 시추 장비 추 끝 원기둥에 참나무 파편이 박혀있다. 탐사 2~3년 만의 성과였다.바다에서 나무가 자랐을리 없으니 목선이 있다는 뜻이고 이 파편을 증거로 해군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1957~61년까지 인양작업이 이어졌다.그렇게 어느 아마추어 덕분에 바다에 가라앉은 실패작은 스톡홀름의 명물이 되었다.그래서 나 혼자라도 진해만을 찾아볼란다... 뭐 잔해라도 있다면 좋으련만
작성자 : 사비타는중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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